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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가합78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임신 27주에 출생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상태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6. 임신 27주 3일 만에 쌍생아(원고1.,2.)를 출산하였는데, 원고1.은 출산 당시 체중 770g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여서 당일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서 집중보육되었다. ②원고1.은 은 피고 병원 안과에서 미숙아망막증 발병 여부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안저검사를 받았다. ③원고1.은 4.28. 피고 병원 안과 의사인 소외 A, B 등으로부터 좌안 망막의 혈관 미형성부위를 파괴하기 위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치료 후 4.30. 그에 따른 수술적 처치를 위하여 피고 대학 병원 안과로 전원되었음) ④원고1.은 5.3. 피고 대학 병원 소속 의사 소외 C, D 등으로부터 양안 혈관 미형성 망막 부분에 추가적 레이저 치료를 받고, 혈관이 형성된 망막 중 부분박리가 된 부분에 공막두르기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1.은 그 후 2000.6.28. 우안에 대하여 위 공막두르기 수술에서 감아둔 띠를 제거하는 공막절단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에 대하여는 1999.5.7. 견인성 망막박리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체망막박리로 실명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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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쌍생아 중 원고1.에게 미숙아망막증이 발견된 이후, 피고 병원 안과 소속 의사 등은 1999.4.24. 원고1.에게서 러시형 미숙아망막증 3단계로 zoneⅠ에 360도에 걸쳐 망막외섬유혈관이 형성되었고, 플러스 증후가 보이므로 일반 문턱상황 보다 빠른 레이저치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치료 시간인 72시간 이내를 훨씬 넘긴 4.28.경에야 비로소 원고1.에게 레이저치료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1.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을 초래하였고, 미숙아망막증 발병 후 적기에 그 진행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국 좌안 실명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와 달리 원고1.의 좌안 실명증세가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1.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1.은 770g의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로서 선천적으로 미숙아망막증의 위험군에 속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미숙아망막증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좌안 실명)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2,132,5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64,537원 ②향후치료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198,237원(51,997,062원×0.6) (4)위자료 : 22,5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3,698,23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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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