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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860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당뇨병성 망막증식 및 망막박리 등에 대한 수술 후 양안 실명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10년간 당뇨병을 앓아 오던 중 1991.7.30. 약 1년 전부터 좌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ㅅ안과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그 후 1993.3.30. 그로부터 3일 전에 발생한 우안 초자체출혈 증세로 ㄱ안과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1993.7.23.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의사인 A로부터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1993.8.13., 8.19. 2회에 걸쳐 우안 범안저 광응고술을 시행받았다.
⑤위 수술 후 견인성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시력도 더욱 악화됨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수술을 의뢰하였다.
⑥피고는 11.1.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양안), 증식성 초자체망막증(양안), 견인성 망막박리 및 망막전막(우안)으로 진단한 후 11.8. 우안에 대한 경편평부 초자체절제술, 막절제술, 안내투열법, 망막절개술, 안내 레이저응고술, 액체 공기 치환술, 실리콘오일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양안에 홍채혈관신생에 의한 신생혈관녹내장이 각 발생하여 1994.6.14. 검사결과 좌안은 광각마저 없는 완전실명상태, 우안은 광각만 남아 있는 거의 완전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및 피고에 대하여 각 수술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을 집도의로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양안 실명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여 바로 위 피고에게 각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어 위 악결과가 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제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에 의한 견인성 망막박리는 이를 수술하여 망막을 재유착시키지 아니하면 실명이 되고, 위 수술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당뇨병성 망막증 자체에 의하여 망막조직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홍채혈관이 신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일련의 수술은 원고의 양안의 박리된 망막을 재유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구손상 등 어떠한 과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위 원고의 실명원인은 위 홍채혈관신생으로 인한 녹내장으로서 위 피고의 이 사건 수술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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