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1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상피내생의 후유장해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 6월경 피고 병원에 가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의 나안시력 0.15, 좌안의 나안시력 0.1로 측정되어 경한 근시 및 난시가 있는 상태였고, 위 병원을 운영하던 소외 의사 A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위 1차 수술 직후인 2005.6.17. 피고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의 나안시력 1.0, 좌안의 나안시력 1.2로 각 측정되었고 근시와 난시가 모두 교정되었음. ④이후 원고는 우안의 근시성 난시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자, 피고는 2008.9.10. 1차 수술시 절제했던 원고의 우안 각막절편을 들어 올리고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절삭을 시행한 다음 보호용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하는 수술을 무료로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2008.9.24. 원고에게 상피내생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피고는 10.6. 원고의 우안 각막 절편을 들어 올리고 상피내생을 제거한 다음 절편과 기질의 완전한 유착을 돕기 위해 절편의 경계부 5군데를 봉합하는 각막상피내생 제거술 및 각막봉합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2010.1.11.경 ㅅ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각막 절편 면의 불균일함이 관찰되었음. ⑦원고는 2011.2.11. 위 ㅅ병원에서 주관적 검사인 골드만 시야 검사를 받은 결과 중심 20도 이내의 복시 증상이 있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의 과실 유무 원고의 우안 각막 절편면의 불균일한 단면과 혼탁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시력저하가 심하다는 소견인 점에 비추어 2, 3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각막편 주름 및 혼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우안 각막절편의 미세주름 및 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2, 3차 수술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상피내생은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이고, 각막부종․혼탁․주름은 상피내생제거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막혼탁, 절편주름 등은 2, 3차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 3차 수술 전에 각막혼탁, 절편주름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②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③피고가 원고의 다른 병원 진료비 763,830원을 대신 지급한 점) (2)*합계 : 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