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안과

안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02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라식수술 후 각막돌출증(확장증)의 부작용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999.3.3.경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음. ②원고가 2003.8.13. 피고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우안의 상태는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9로 우안의 시력저하가 관찰되었음: 각막지형도검사상 양안의 외하방 각막에 돌출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원고가 2008.10.27. 피고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상태는 우안의 나안시력 0.02, 교정시력 0.2, 좌안의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6으로 측정되어 양안 모두에서 근시와 난시가 증가되었으며, 각막지형도검사상의 각막 돌출소견도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음. ④2009.11.27.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양안에서 각막확장증이 관찰되었고, 각막확장증이 진행하는 경우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만으로는 수술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소외 A가 라식수술을 하면서 각막두께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얇게 연삭하여 그 부작용으로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라식수술시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라식수술 전 원고에게 각막지형도검사상 라식수술에 부적합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각막확장증이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각막 돌출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각막돌출증의 발생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A의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②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③원고의 나이) (2)*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