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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780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망막 수술 후 망막출혈에 대한 진단 과실로 우안 실명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4.18. 05:33경 ㅇ여성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전신 피부 발진 및 황색 분비물 등의 증상을 보여 같은 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2009.4.20.경 원고를 진료한 후 색소실조증으로 진단하고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4.19.부터 4.22.까지 피부과 협의진료 및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4.23.경 원고의 망막질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안과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④원고는 4.25.경 피부 및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⑤피고는 4.30.경 외래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세극등 검사, 조절마비 검사, 안저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망막소견상 망막 출혈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주 뒤에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⑥피고는 2009.6.25.경 원고에 대해 안저검사를 실시한 후 우안 유리체망막의 섬유혈관성 증식과 이에 따른 견인성 망막박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S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음.
⑦원고는 6.26.경 위 대학병원에서 안과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안은 견인성 망막박리, 좌안은 광범위한 망막색소상피위축으로 진단되었음: 그 후 S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7.31., 8.28., 9.8., 9.28., 10.30.각 진료를 하였고 2009.10.30.경 원고의 우안은 소안구증(안구위축) 상태였음.
⑧현재 원고는 우안 안구가 좌안에 비하여 작으며, 백색동공을 보이는 상태로 우안 시력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초진시 예방적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한 과실과 2)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1]피고는 원고에 대해 안저검사 결과 양안 망막 출혈을 관찰하였으나 망막 출혈의 자연흡수를 기다려 일주일동안 경과관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2~3주 간격으로 경과관찰을 하였다 하여 여기에 초진시 예방적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09.4.18.부터 2009.4.25. 사이에 신생아실에 입원할 당시 원고의 부모에게 색소실조증으로 인한 시력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후 원고의 검사결과 및 망막출혈이 악화되면 레이저 광응고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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