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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7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시야협착 및 빛번짐현상 발생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다른 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원장의 소개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2001. 4. 13. 피고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원고의 상태는 우안은 나안시력 0.04, 교정시력 0.9, 각막두께 약 545㎛, 근시굴절도 –5.50디옵터, 난시굴절도 –0.25디옵터, 좌안은 나안시력 0.04, 교정시력 0.9, 각막두께 약 536㎛, 근시굴절도 –5.75디옵터, 난시굴절도 –1.0디옵터로 측정되었고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1. 11. 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눈부심과 눈의 충혈을 호소 하였고, 피고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시력은 나안시력 우안 1.0, 좌안 0.3, 각막두께는 우안 498㎛, 좌안 479㎛, 동공크기는 양안 모두 3.8mm이었고, 조절기능, 안압 등은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눈의 건조와 알러지성결막염 때문에 눈부심과 충혈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필요한 약을 처방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가 원시난시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좌안 시력회복을 위한 보강수술을 권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자 다른 안과에 원고의 진료를 의뢰하였다. ④ 원고는 2002. 12. 16. 다른 안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나안시력 우안 0.8, 좌안 0.6이었고, 원고가 흐릿하게 보이고 눈부심을 호소하자 위 의사는 맞춤 굴절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⑤ 원고는 2003. 9. 15. 또다른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나안 시력 우안 0.9, 좌안 0.5,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9로 측정되었으며 중심부이탈이 관찰되었다. ⑥ 2004. 8. 4.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우안에서 중심이탈이, 좌안에는 중심부 융기가 관찰되었는데, 감정의는 원고에게 나타난 빛번짐, 양안 시력차이의 주원인이 좌안 중심부융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⑦ 2006. 4. 27. 실시된 신체감정에서는, 원고의 양안에서 중심부이탈이 나타나고 좌안에서 이전에 관찰되던 중심부융기는 호전된 소견을 보이며, 눈부심, 심각한 빛번짐, 상이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충혈과 가려움증, 상당한 시야협착소견이 새로 관찰되었는데, 추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빛번짐, 대비감도 감소 등의 기능적 장애들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력은 나안 우안 0.1, 좌안 0.05이고, 하드콘택트렌즈 교정시력은 우안 0.8, 좌안 0.8로 측정되어 렌즈착용을 하였을 경우 시력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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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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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 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수술 전에 안전수지에 가까운 시력 상태이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검사상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빛번짐, 부정확한 상, 눈부심,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의 이 사건 후유증들을 겪게 된 점, 수술 후 원고에게 중심부이탈 및 중심부융기가 나타난 점, 빛번짐, 부정확한 상, 눈부심, 시력저하 등은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에 기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후유증들이 라식수술 후 부작용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 빛번짐, 부정확한 상, 눈부심, 안구건조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구건조증은 라식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것이고, 빛번짐, 부정확한 상, 눈부심, 시력저하는 중심부이탈 또는 중심부융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가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인데, 원고가 수술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특정사실을 들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의 결정과정이나 시술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라식수술 후 나타나는 중심부융기의 경우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방법이 없는 사실, 중심부이탈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굴절교정수술장비의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안구추적장치의 부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술을 받은 당시에는 그러한 기능이 도입된 장비가 적었고 그 기능 또한 완전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중심부이탈, 중심부이탈은 당시 의학수준에서는 불가항력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시력교정수술 청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술 전에 중심부이탈, 중심부융기, 빛번짐 등 라식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수술 청약을 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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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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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