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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95가합6410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엑시머 레이저수술 후 발생한 녹내장

사실관계	① 원고는 고도근시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가 1992. 1. 27. 같은 해 5. 23. 수술 적합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로서 안압검사,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고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1992. 5. 25. 좌안, 같은 해 6. 1. 우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엑시머 레이저수술을 받았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각막 혼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성 안약인 훌루오로메토론을 투약하였다. ③ 원고는 1992. 7. 14. 양안 통증으로 피고를 찾아가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압검사를 하였는데 양안 모두 30mmHg로 올라갔음을 발견하고 안압강하제인 벤토스와 티모롤을 병행 투약하여 같은 해 11. 13. 경에는 좌 10mmHg, 우 22mmHg 정도로 안압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안저 시신경유두검사 및 시야검사 등 녹내장의 진단을 위한 검사나 녹내장에 대한 레이저 및 수술치료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통원하여 검진 및 투약을 받았으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1993. 7. 21. A대학교부속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양안 녹내장이 진행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시신경이 약해서 그런 것인데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⑤ 원고는 1993. 7. 말 이후에 B병원, C대학교부속병원 등지에서 녹내장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계속하여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서 올라간 적은 없었으나 1995. 10 .27. 경까지도 계속하여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유두의 손상과 그로 인한 시야결손이 진행된 결과 현재 원고는 우안의 경우 하부 일부에만 시야가 남아 있는 안전수동의 상태로서 장해율이 100%에 이르고, 좌안의 경우 상반부 및 비측 일부의 시야장애가 있어 장해율이 74%에 이르며, 양안의 시신경이 위축된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수술을 담당하게 된 안과전문의로서 수술후 각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때에는 통상 스테로이드성 점안약을 투여하여 시력교정의 효과를 유지하는데 스테로이드성 점안약 투여시 녹내장발생의 부작용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을 하기전에 이에 관하여 환자인 원고에게 설명을 하여 주어 원고가 수술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술이후 원고가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안압이 상승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 안압강하제의 투여를 통하여 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스테로이드녹내장과 정상안압녹내장의 발생원인 및 진단방법 등에서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로부터라도 안저 시신경유두검사와 필요시 시야검사를 통하여 안압상승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진행정도 등을 주의깊게 면밀히 관찰을 하고,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을 문진 등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원고의 정확한 질환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양안에 장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친족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각막편을 정확히 절제·연마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역시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발병된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술 이전에 이미 발병된 정상안압녹내장이 진행되어 악화되었을 뿐이고 스테로이드에 의한 일시적인 안압상승이 이미 발병된 녹내장을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발생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한 안압 및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여 원고의 양안이 수술에 적합한 상태이고 녹내장 등 질환이 없었다고 진단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를 전적으로 치료한 1년 여의 기간 동안에 원고에 대하여 녹내장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병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만일 원고에게 수술 이전부터 정상안압녹내장이 발병되어 진행 중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진단도 피고의 책임범위내에 있는 것이고 만일 진단을 통하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터인데 피고는 그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발생 및 확대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① 스테로이드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그 중 체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이며 ② 스테로이드녹내장의 경우 스테로이드 점안약의 투약을 중지하고 안압이 정상범위내로 떨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시야결손이 진행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는 안압이 정상범주내로 떨어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녹내장이 진행, 악화된 사실, ③ 원고가 수술 이전에 이미 고도근시인 상태였고 고도근시인 환자의 경우 정상시력을 보유한 사람들보다는 녹내장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장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범위	353,121,06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서울고등법원 98나21115, 대법원 2000다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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