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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29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안구 내 이물에 따른 망막박리에 의한 시력상실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10. 29. 자동차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듯 사물이 흐리게 보이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가서, 당시 피고병원 안과 레지던트 2년차이던 소외 A로부터 이학적 진찰을 받은 결과 우안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안내 이물로 진단받고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병원 안과 과장 소외 B는 1996. 10 .30.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1차 각막 봉합술, 전방 초자체 절제술, 수정체 절제술, 주변부 홍체 절제술, 전방 인공체 삽입술 및 안구내 이물 제거술의 수술(1차 수술)을 하여, 우안 수정체 후낭 밑에서 이물을 제거한 후 간접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초자체와 망막 등의 후안부 전체에 걸쳐 검사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수술을 마쳤다. ③ 같은 날 1차 수술이 끝난 후 시행한 안와 X선 촬영 결과 안와 내 아래 코 쪽에 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가져 1996. 11. 7. 안구 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나 우안에 이물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④ 원고는 1996. 11. 9. 우안 나안시력 0.04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1996. 11. 원고는 1997. 5. 24. 다시 우안 시력 저하로 다른 병원을 거쳐 같은 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망막박리로 진단을 받고 재입원하였는데, 이 때 원고의 우안에는 이측 주변부 망막에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시력은 안전 수지 20cm였다. ⑤ 원고는 피고병원 안과의사 C로부터 1997. 5. 26. 우안에 대하여 공막두르기, 후방 초자체 절제술, 육불화황 가스 주입술의 수술을, 1997. 6. 16. 후방 초자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의 수술을 받고 1997. 6. 23.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997. 7. 14. C로부터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날 소외 D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 D병원 안과의사 E는 1997. 7. 15. 원고의 우안을 심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을 동반한 견인 및 열공성 망막박리로 진단하고 1997. 7. 21. 원고를 D병원에 입원시켜 안구 및 안와 CT 촬영으로 우안의 이물을 확인하고 1997. 7. 22. 초자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 및 이물 제거술의 수술을 하여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있던 2개의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였고, 원고는 1997. 7. 25.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 D병원을 퇴원하였다. ⑦ 현재 원고의 우안은 망막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착되어 있으나 시력은 안전수지 10cm로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향후 치료를 통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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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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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A는 초진 당시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안내 이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X선 검사 등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학적 진찰만을 하여 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B는 이러한 이학적 진찰결과만을 가지고 1차 수술을 시행하여 이물을 발견하거나 제거하지 못하였고 1차 수술 직후 시행한 X선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밀한 CT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물이 없다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쉽게 믿어 이물을 발견하거나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및 망막박리 등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달리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의사들이 이 사건 이물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 및 가족인 다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외상으로 안과수술 및 치료를 받은 원고로서는 통원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눈의 상태에 주의하고 이상이 발생하는 즉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전문가의 진찰을 받지 아니하여 합병증과 그로 인한 시력상실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80% 부분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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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48,928,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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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