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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226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시력상실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9. 19. 근시교정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우안 –11.0디옵터의 근시, -1.25디옵터의 난시, 좌안 –10.5디옵터의 근시, -1.25디옵터의 난시로 진단되었고, 당시 각막두께는 우안 534㎛, 좌안 516㎛였으며, 근시교정을 위한 라식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 1997. 11. 21.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라식수술(1차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134㎛를 절삭하였고, 수술 후 원고의 시력은 –2.0디옵터 정도의 근시로 부족교정되어 1998. 3. 6. 우안 각막 36㎛를 절삭하는 라식수술(2차수술)을 재시행하였다. 이 때 우안의 잔여각막두께는 204㎛이었다. ③ 피고 병원은 1998. 4. 3.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라식수술(3차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절삭한 각막의 두께는 129㎛로, 좌안의 잔여각막두께는 227㎛이었다. ④ 1998. 5. 18.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디옵터, 좌안의 시력은 +0.75디옵터이었다. ⑤ 2004. 4. 11. 원고의 시력은 우안 –13.25디옵터의 근시와 –1.25디옵터의 난시, 좌안 –4.0디옵터의 근시와 –1.25디옵터의 난시로 진단되어, 근시로의 퇴행을 보이고 있다. ⑥ 원고는 2005.경 순천향대학부속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나안시력은 우안 0.01, 좌안 0.25이고, 교정시력은 우안 0.1, -11.0디옵터의 근시, 좌안 0.5, -4.5디옵터의 근시, -0.75디옵터의 난시로서, 양안의 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안의 시력저하는 안경으로 교정이 되지 않아, 우안시력 100%, 좌안시력 15%를 상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각막확장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각막이식술 외에는 시력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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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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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수술 당시에 라식수술시 각막확장증의 방지를 위한 잔여각막두께에 관하여 확립된 기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외국에서는 1998. 5. 경, 국내에서는 1999년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에 대해 보고되고 라식수술시 잔여각막두께를 250㎛ 이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권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라식수술시 잔여각막두께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각막절삭가공성형술 시행시 각막확장증을 예방하기 위한 잔여각막두께의 기준인 250㎛를 라식수술에도 적용하여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라식수술은 각막절삭가공성형술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므로 라식수술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면 라식수술의 기원이 된 각막절삭가공성형술에서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라식수술과 각막절삭가공성형술은 각막을 절삭하여 각막뚜껑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하여 안구의 한쪽 표면이 얇아져 안구 내부의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은 두 수술에 공통된 것이므로, 각막확장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잔여각막을 250㎛ 이상 남겨야 한다는 기준은 라식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고, 피고병원 안과학교실에서 1998년 라식수술 후 각막돌출증이 발견된 논문을 발표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피고병원이 라식수술에서 각막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막절삭가공성형술과 유사한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술하였어야 한다. 3) 라식수술로 인해 잔여각막두께가 얇아진 것과 각막확장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1997년의 피고 병원의 수술과정을 통한 각막확장증 사례에 대한 논문에서 각막확장증 예방을 위한 중심부 잔여각막두께를 최소한 250㎛ 이상 남겨두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의학계에서 라식수술 후 남아 있는 각막실질이 250㎛ 이하일 경우 각막확장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는 잔여각막을 우안 204㎛, 좌안 227㎛만 남김으로써 원고에게 각막확장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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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① 이 사건 라식수술 당시 라식수술에서 각막확장증의 방지를 위한 잔여각막두께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②당시는 라식수술의 초기단계로서 원고 또한 라식수술에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도근시이거나 수술 전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경우에도 각막확장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잔여각막두께가 얇아도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두께가 두꺼워도 각막확장증이 발생하는 환자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자신의 고도근시 등의 체질적 소인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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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05,648,6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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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