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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2015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 사건요약 | 안와 수술 후 발생한 염증 및 안구함몰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79. 5. 30.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좌안의 각막백반과 양안의 하안검내반으로 인하여 좌안 안구적출술과 양안의 Hotz 하안검내반 교정술을 시술받았다. ② 원고는 2000. 10. 23. 피고 병원에 이전에 눈 안에 넣은 것이 나왔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좌안 삽입물 노출의 진단을 내리고 2000. 11. 3. 한양대학교에서 삽입한 안와삽입물을 제거하고, 메드포어 삽입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1차수술). ③ 원고는 2000. 11. 16. 피고 병원의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위아래 눈꺼풀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은 헤르페스 안검염의증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아씨클로비어연고를 투약하고 2001. 2. 22.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④ 원고는 2001. 3. 19.경 헤르페스 안검염의증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좌안에 넣은 메드포어 삽입물의 노출이 보이고, 점점 커져, 피고 병원은 2001. 6. 8. 원고에게 메드포어 삽입물을 제거하고 진피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다(2차수술). ⑤ 원고는 2001. 12.경 의안을 이식받았으나, 진피지방이식을 받은 부분의 안구가 함돌되어 2002. 4. 17. 피고 병원으로부터 함몰된 부분에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을 삽입하는 안구함몰보정술을 시술받았다(3차수술). ⑥ 원고는 2002. 6. 3. 좌측 하안검에 발적, 딱딱하고 작은 농포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은 막시트롤 연고와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2002. 6. 10.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의 좌안 하안검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고 하안검이 수축되어, 피고 병원은 2002. 12. 6. 원고에게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의 앞부분을 제거하고 상처부위를 항생제로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수술). ⑦ 이후 원고에게 농포, 육아종이 발견되어 2003. 12. 12.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삽입물을 전부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였고(5차수술), 2003. 12. 18. 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는바, 원고는 눈썹 부위의 발적, 하안검 수축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⑧ 원고는 현재 안구 함몰 및 주변 조직 구축이 발생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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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병원 의사가 메드포어 삽입물로 인한 염증 치료 상의 과실 및 메드포어 삽입물 방치로 인한 과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염증 치료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을 찾아 보기가 어렵고, 피고 병원이 메드포어 삽입물이 일부 노출되었음에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안와에 염증이나 안구함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수술 당시 메드포어 삽입물의 블록 2개를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2차 수술 시 메드포어 삽입물 블록 2개를 제거하지 않은 것과 원고의 안구함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의 시술에 의한 감염인지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안구함몰보정을 위하여 3차 수술 당시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한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술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과거력을 감안하면 5차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이나 하안검 수축이 3차 수술 상의 과실이나, 5차 수술 이후의 피고 병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사로서는 3차 수술 당시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을 삽입할 경우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성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설명의무위반이 피고 병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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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6,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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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