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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64539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남/
사건요약 외사시 수술 후 발생한 내사시로 인한 복시 등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0. 4. 19. 50△의 우안 외사시에 대하여 우안 외직근 7mm 후전술 및 우안 내직근 7mm 절제술을 받았고, 1990. 10. 23. 30△의 좌안 외사시에 대하여 좌안 외직근 6mm 후전술 및 좌안 내직근 5mm 절제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3. 7. 16.경 피고 병원에서 6△의 좌안 상사위와 25△의 좌안 간헐성 외사시 진단을 받고, 외사시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200.3. 7.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외사시에 대하여 2003. 7. 25. 처음에는 좌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술 시작 후 좌안의 외직근 상태를 확인한 후 양안 외직근에 대하여 각 4mm 후전술을 시행하였다.
④ 수술 다음날인 2003. 7. 26. 원고에게 10△의 내사시가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퇴원 당시 원고에게 가림 치료를 처방하였고, 2003. 10.경부터는 프리즘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 원고는 내사시로 인한 복시가 지속되자, 2004. 9. 14. 다른 병원에서 속발성 내사시로 진단받고 우안 외직근 전진술 수술을 받았다.
⑥ 원고는 현재까지도 내사시로 인한 복시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4. 6.경부터 좌측 안면신경마비, 우울 증상, 강박장애 등을 겪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사가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하거나 후전술의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후전술을 시행한 수술상 과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사는 좌안 외직근 후전술만을 시행할 경우 좌안 외직근의 힘이 너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양안으로 나누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양안에 대한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한 점, 원고에게 시행한 후전술은 우안 외직근 11mm(=7mm + 4mm), 좌안 외직근 10mm(=6mm + 4mm)로 외직근 후전술이 12mm를 넘지 않는 점,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원고에게 나타난 10△의 내사시는 의도된 약간의 과교정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상 신속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술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원고에게 가림 치료 및 프리즘 치료를 시행하였고, 속발성 내사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이외에 비수술적인 치료인 가림치료와 프리즘 치료가 있는 점, 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복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4. 8.경 원고에게 재수술을 권유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좌안 수술만을 계획하다가 별도의 설명없이 수술도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양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복시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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