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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0633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2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시력손상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3. 11. 14.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백내장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2003. 11. 25.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무료로 받았고, 같은 해 12. 8. 우안에 대하여 같은 수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04. 2. 18. 을 끝으로 피고 병원을 찾지 않다가 2005. 3. 9. 그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안 시력저하와 동공산대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③ 위 각 수술 이후 원고의 좌안 동공은 정상인의 동공 지름이 2~4mm인 것에 비하여 5.5mm 정도로 확대되어 눈부심이 심하고 현재 좌안 시력이 0.05 정도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가 피고병원 담당의사의 수술상 및 수술후 처치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2003. 11. 14. 원고의 좌안에 대한 수술 당시 동공이 충분히 산대되지 않아 홍채조임근절개술이 시행되었는데 수술 중 부분적 후낭파열이 있어 인공수정체를 고랑 내로 삽입하게 된 사실, 위 수술로 원고의 좌안시력이 수술 전 0.05에서 수술 후 교정시력 0.5로 향상된 사실, 2003. 11. 25. 피고병원에서 수술 당시 만들어진 절개창을 통해 일부 남아 있는 수정체 피질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4. 2. 18.을 끝으로 피고병원을 찾지 않다가 2005. 3. 9. 그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안 시력저하와 동공산대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그때의 좌안 시력은 0.05, 좌안 동공산대는 5mm이었으며, 후낭혼탁과 유리체혼탁이 각 관찰된 사실, 원고의 시력저하는 후낭혼탁과 유리체혼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나 위 후낭혼탁과 유리체혼탁이 피고 병원 담당의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좌안에 대한 수술 시행은 적절했고 좌안의 동공산대도 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동공성형술 등의 홍채정복술 후 좌안의 장애상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병원의 수술을 받을 때 수술과 그 후유증 및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원고 주장의 악결과가 피고병원 담당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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