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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26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 | ||
| 사건요약 | 당뇨망막병증 진단 과실로 시력손상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0년 전부터 당뇨병, 고혈압을 앓아 오다가 2003. 5. 22. 눈부심을 주소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심한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 고혈압망막병증으로 진단받고,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받았으며 교정시력 양안 각 1.0이였다. ② 2003. 5. 29. 피고가 중등도 내지 심한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고 망막혈관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 ③ 2003. 6. 4. 망막혈관촬영검사 결과 황반부종 확인되어 양안에 국소레이저치료를 시행하였다. ④ 2003. 8. 7. 원고는 가끔 좌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시야검사 결과 정상, 교정시력 양안 각 1.0이었다. ⑤ 2003. 8. 11. 좌안에 부분 중심망막정폐쇄가 보였으나 유리체출혈은 없었고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8이었다. ⑥ 2003. 8. 26. 안저검사결과 약간 진행되었으며, 교정시력은 우안 0.8, 좌안 0.63이었다. ⑦ 2003. 9. 4. 황반부종, 시신경 주위 망막내 출혈이 보였고, 안압강하제 처방을 받았다. ⑧ 2003. 9. 8. 원고는 갑작스런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안전수동변별 상태였다. ⑨ 2003. 9. 9. 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되어 심한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 고혈압성망막병증, 당뇨병성황반부종, 고혈압으로 인한 부분 중심망막정맥폐쇄로 진단되었고,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15이었고, 그 후 범망막광응고술, 국소레이저치료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시행하였다. ⑩ 원고는 200.6. 11. 30.경 당뇨망막병증, 고혈압성망막증 등으로 교정시력 우안 0.05, 좌안 안전수동변별 상태로 시력손실률은 우안 96%, 좌안 10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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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비증식성당뇨방막병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중등도 또는 심한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이라고 진단했고 2003. 8. 26.경까지는 약간 진행된 경과만을 보였으므로 범망막광응고술 시행 여부는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레이저문합술이 치료방법으로 검토되기는 하나,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밖에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단순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레이저문합술 등의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