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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1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 57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시력상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9. 12. 31. 백내장 수술 여부와 시기를 알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처음 방문하였고 당시 양안 후낭하백내장, 망막색소변성을 진단받았고, 교정시력 우안, 좌안 모두 0.2였다.
② 원고는 2000. 2. 2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받고 2000. 2. 21. 우안에 대하여 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③ 원고는 2000. 2. 22.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당시 우안 나안시력은 0.2였고, 타리비드, 프레드포르테, 텍코실을 처방받았다.
④ 2000. 2. 25. 2000. 3. 10. 2000. 3. 22. 백내장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동안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각각 0.15, 0.3, 0.3, 교정시력은 각각 0.2, 0.3, 0.4이였다.
⑤ 2002. 9. 24. 원고는 나안 시력 우안 0.04, 좌안 0.5이고 우안 후낭혼탁, 좌안 피질혼탁 및 핵경화있어 피고 병원 의사는 망막색소변성, 우안 후낭혼탁에 대해 설명하고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였다.
⑥ 2003. 2. 18.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이 0.02이어서 우안에 대하여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⑦ 후낭절개술 후 우안 나안시력은 0.02로서 우안의 망막색소상피위축 및 부종으로 2003. 3. 4. 형광안저조영술을 시행받고 우안 황반부종(의증), 맥락막혈관신생(의증) 진단받은 후 테크롤 처방받았고, 우안 시력은 더 저하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사가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인 원고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안내염, 황반부종, 후낭 혼탁을 발생하게 한 시술과 관련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우안 황반변성은 기왕증인 망막색소변성에 기인하는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병원 의사가 설명의무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각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백내장 수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는 현재 증세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불편을 끼치는지 자세히 확인하였다거나, 현재 증세가 주로 야기된 것이 백내장으로 인한 것인지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것인지, 백내장 수술로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백내장 수술을 받기로 작정하고 입원한 후 비로소 다른 전문의를 통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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