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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2020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남/93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실명 후 자살
사실관계 1)망인은 2003년경부터 00안과에서 백내장(양측)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망인은 2006.5.17. 피고병원에 눈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
3)피고는 안압측정 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왼쪽 눈 안압이 28㎜Hg임을 확인한 후, 왼쪽 눈에 대하여 백내장과 녹내장을 진단하였다.
4)이후 피고는 2006.5.19. 망인의 왼쪽 눈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홍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행 중에 안압이 상승되어 인공수정체삽입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5)망인은 피고 병원에서의 인공수정체삽입 시술을 거부하고, 2006.6.1 H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
6)망인은 눈의 유리체 출혈이 심해져 전원을 권유받고, 2006.6.15. S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
7)망인은 위 대학 병원에서 왼쪽 눈 유리체 혼탁과 출혈으로 안내염, 맥락막 박리 진단을 받고 2006.10.14.까지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8)그 후 망인은 2007.8.5. 목을 매어 심폐기능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망인의 좌안에 대한 녹내장 진단이 오진인지에 관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안 안압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된 상태이었으므로 급성 녹내장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피고가 안압측정, 굴절 검사, 각막지형도 검사, 세극등 생체현미경 검사 등에 근거하여 망인에게 녹내장 진단을 한 것을 두고 이를 오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없다.
2)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이 녹내장이 있으며, 백내장이 심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간호 조무사에게 지시하여 백내장 수술 합의 승낙서와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망인과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의 내용과 치료계획, 부작용, 수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조치 미이행의 적절 여부에 관하여, 홍체절제술은 녹내장 수술 중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백내장 수술장비가 갖추어진 곳이라면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
4) 과잉진료 및 수술과정의 부주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수술에 의하면 안압이 조절될 것으로 판단하여 홍체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망인에게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공 차단이 발생할 수 있어 동공 차단에 의한 전방각 폐쇄를 방지하고자 홍체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녹내장을 확진하고 홍체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염증성 녹내장을 대비하여 수술시에 처방한 풀아이론점안액의 양이 망인의 안압을 상승하게 할 정도로 과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불필요한 녹내장 수술(홍체절제술)을 하여 망인에게 과잉진료를 하였다거나,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수술이후 진료 소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 부위의 안내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세극등 생체현미경 검사를 하고 나서 항생제, 소염제, 안압하강제를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이후 실밥은 창상이 안정화되는 약 3주가 경과된 이후에 뽑는 것이 적당하고, 피고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검사의 수사 및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수술 후 조처가 소홀 또는 부적절했다거나 피고가 고의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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