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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29820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27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으로 우안 실명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11. 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1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2004. 11. 19. 피고1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4. 11. 21.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11. 23. 피고1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1은 원고를 검진한 후 내원 당일 피고2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③ 피고2 병원 의사가 원고를 진찰한 결과 우안 시력은 0.04, 우안의 경미한 결막충혈, 각막편의 혼탁, 부종, 침윤이 관찰되어 피고2 병원 의사는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 항산성균 염색,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실시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하였다. ④ 각막세척 후 11. 24.부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는 11. 26. 피고2 병원을 퇴원하였고, 퇴원시 원고 우안 각막에 링모양의 침윤이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시력은 0.5~0.63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검사, 균배양 결과는 음성, 균배양이 되지 않아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⑤ 원고는 11. 30.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검사를 받았는데, 원고 우안의 시력은 1.0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막에 남아있던 링모양의 침윤은 점점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원고는 2004. 12. 3.부터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 6.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당일 피고2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이때 원고의 시력은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의 부종, 결막충혈, 각막 혼탁, 상피결손이 관찰되자 피고2 병원은 마이코박테리움으로 인한 각막염을 의심하고 원고를 입원시킨 후 치료를 하였으나 일시적 호전 이후 12. 10.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고2 병원에서는 진균성 각막염을 의심하면서 치료하였다. ⑦ 2004. 12. 11.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항산성균 염색, 진균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항생제로 경계면을 세척하였으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2 병원은 결국 12. 14. 원고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 원고 우안의 외측면에는 막과 삼출물이 관찰되었고 우안의 시력은 안전수동이었다. ⑧ 12. 14.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원고 우안을 전방천자한후 세균, 진균에 대한 도말,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도말검사는 음성, 배양검사에서는 2004. 12. 22. 진균의 일종인 Fusarium이 배양되어 위 진균이 원고 우안 각막염의 원인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⑨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항진균제 점안약과 전신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각막 간질부위의 융해와 전방 축농이 심해지면서 2005. 1. 4. 각막천공이 발생하자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05. 1. 6. 원고에게 치료목적의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한 후 초자체 절제술 및 백내장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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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 라식수술 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진균성 각막염은 보통 공기 중의 먼지, 신체부위의 접촉,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원인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1이 같은 날 원고의 양안을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동시에 시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좌안에는 아무런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초기 증상은 미만성층판각막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피고2 병원이 2004. 11. 23. 실시한 진균검사에서 어떠한 세균이나 진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2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각막절편을 들어올리는 등 다수의 외과적 시술이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이후 수술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이 되었거나 피고2 병원에 전원된 이후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과 진균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진균성 각막염의 발병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1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이 개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1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1이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부동문자와 직접 기재한 메모를 통하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 필요성, 예후, 안구건조증, 야간근시 등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만성층판각막염 및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진균성 각막염의 위험성과 불량한 예후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이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행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2의 진균성 각막염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광범위 항생제로 치료한 사실,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까지 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한 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2 병원에 재입원을 한 사실, 다시 항진균제를 처방한 사실, 각막편까지 들어올리고 심부에서 채득한 절편에서도 아무련 원인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2 병원에 내원할 다시 아무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초기 증세가 비감염성인 미만성층판각막염의 증세와 유사했던 점,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진균성 각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진균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진균제를 처방하는 등 진균성 각막염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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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7,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