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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881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4
사건요약 라식수술 후 발생한 각막확장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7. 10. 4. 양안 근시교정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시력은 우안 0.3, 좌안 0.04, 각막두께는 우안 560㎛, 좌안 510㎛로 측정되었다.
② 1997. 12. 30.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85㎛를 절삭하였고, 1998. 2. 10. 우안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시행하여 57㎛를 절삭하였다. 이 때 잔여각막두께는 우안 265㎛, 좌안 343㎛이었다.
③ 원고는 2001. 6. 28. 시력저하를 주소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은 우안 0.25, 좌안 0.5로 나타났고, 같은 해 7. 6. 재차 내원하여 검사결과 각막 두께가 우안 460㎛, 좌안 420㎛이나 각막지형도 검사에서 양안의 각막확장증이 확인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사가 진행단계에 있는 원추각막 증세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사는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전 검사인 나안시력 및 교정시력,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각막두께측정 및 각막지형도 검사, 각막곡률측정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검사결과 원고에게 라식수술을 받기에 별다른 금기증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진행단계에 있는 원추각막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및 검사법이 임상의학의 실제에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라식수술 후 잔여각막두께가 양안 모두 최소 각막두께인 2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술 전 각막두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각막확장증의 발생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잔여각막이 얼마 이하가 되면 각막확장증이 생긴다는 명확한 경계는 없으며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가 라식수술과정에서 각막을 과다 절삭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라식수술 시행 자체가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수술법이나 처치법이 도입되는 경우 임상현장에서 누적된 적용사례가 부족하여 부작용 등의 보고가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로 당해 수술이나 처치의 금기사항으로 보게 된다면, 임상의학의 발전이란 기대곤란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식수술 시행 당시 수술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 병원 의사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과실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피고 병원이 라식수술 당시 원고에게 이물감, 수명, 통증, 각막상피하 혼탁, 근시의 과교정 혹은 부족교정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막확장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위반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외국에서는 1998. 5. 경, 국내에서는 1999년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에 대해 보고되었고, 이 사건 라식수술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각막확장증이란 부작용은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이 사건 라식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라식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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