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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98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2
사건요약 범안저광응고술 후 발생한 시력저하
사실관계 1)원고는 2005.9.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원고는 2006.3.13. 시력이 떨어져 피고 병원 의사의 진찰을 받고 2006.3.27. 및 4.7. 눈 사진촬영을 실시한 후, 2006.6.27. 및 7.4. 피고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범안저광응고술을 받았다.
3)이후 원고는 2006.9.22.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크게 떨어져 현재 시력장애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06. 3. 27. 및 4. 7. 형광안저혈관조영술 검사를 하여 이미 고위험증식군에 속함이 드러났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즉시 범안저광응고술 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당뇨망막병증을 저위험증식군으로 잘못 판단하여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현재의 시력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당뇨가 심하여 피고 병원에서의 진찰 당시에 이미 고위험 증식당뇨방막병증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이러한 경우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한다고 해도 심한 시력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시력상실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05,051,23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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