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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200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9
사건요약 라식수술 후 발생한 각막돌출증
사실관계 1)원고는 1999.6.18. 피고로부터 양안에 대하여 6.5디옵터를 교정하는 라식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2)위 수술 후 수술 후 원고의 시력은, 1차 수술 다음날인 6.19.에는 양안 모두 1.0이었고, 6.24.에는 양안 모두 1.2이었다.
3)원고는 1999.11.16. 피고병원에서 좌안에 대한 두 번째 라식 수술을 하기로 하여 같은 날 추가로 1.5디옵터를 교정하는 라식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4)그 후 원고는 2004.6.23.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굴절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좌안 근시 -10.00디옵터, 난시 -5.00디옵터이었다.
5)원고는 2005.5.경 K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좌안 검사 결과, 나안시력 0.03. 최대교정시력 0.2, 전체각막두께는 355㎛이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잔여 각막두께가 최소한 320㎛ 이상이 되도록 목표하고 라식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2차 수술 중 원고의 각막을 과다 절삭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라식 수술 후 잔여 각막두께가 250㎛ 이상이 되면 안전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의료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며, 수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안 정도를 반드시 70㎛(320㎛ - 250㎛)으로 보아야 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각막돌출증의 발생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잔여각막이 얼마 이하가 되면 각막돌출증이 생긴다는 명확한 경계는 없으므로 피고가 2차 수술에서 과다 절삭했음을 추인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좌안 각막이 과다하게 절삭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목표 굴절 수치를 과다하게 설정하였다거나 수술 전 각막두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하였다는 등의 다른 잘못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다하게 절삭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라식 수술로 인하여 5% 정도 시력이 감퇴할 수 있다는 설명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각막돌출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1차 수술 및 2차 수술에서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2002. 8. 10.의 진료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렌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취지로만 고지하면서 특수렌즈를 처방하였을 뿐, 원고의 좌안에 각막돌출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각막돌출증의 진행을 특수렌즈로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 및 심각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 원고의 각막돌출증 증상이 2002. 8. 10. 이후로 계속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막돌출증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단지 특수렌즈만이 유일한 진행 억제책인 점, 각막돌출증의 진행을 방치했을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2. 8. 10. 원고에 대한 진료의무를 게을리 하여 각막돌출증의 악화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안 각막돌출증이 악화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위자료 금액은 원고에 대하여만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피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됨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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