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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21나12363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녹내장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양안 개방각 녹내장, 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색소상피박리를 진단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각막부종 및 혼탁이 진행되자 백내장초음파유화술 등 시행 받은 후 양안 시야협착 등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경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하고 있던 중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2016.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양안 개방각 녹내장, 양안 초기 백내장, 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색소상피박리를 진단받고, 녹내장에 대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4.7. 우안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 7.5. 조안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7.27., 8.3., 8.18. 좌안 주사침복원술, 마이토마이신 결막하 주사시술을 각 받았음. ⑤8.31. 좌안 주사침복원술, 아바스틴 결막하주사 시술을 각 받은 후 9.7. 좌안 주사침복원술 및 마이토마이신 결막하 주사시술을 각 받았음. ⑥9.19. 급격한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예정 내원일보다 앞서 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좌안 시력감소, 각막부종, 동공확장을 확인하였음. ⑦9.19., 10.5., 11.2., 12.1. 외래진료를 받았고, 각막 부종 감소와 증상 호전이 있었으나 손상된 각막내피세포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각막 부종과 혼탁이 진행되었음. ⑧12.15. 좌안 백내장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동공성형술을 시행하였고, 12.30. 안압 조절을 위하여 좌안 주사침복원술, 아바스틴 결막하 주사술을 시행 받았음. ⑨2017.1.20. 좌안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5.30. 주변홍채유착과 전방내로 탈출한 유리체를 제거하여 추후 좌안 각막이식수술이 용이하도록 좌안 홍채봉합술, 전방내 유리체 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⑩좌안 각막내피세포 손상을 처치하기 위하여 8.7. F병원에서 좌안 전층 각막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⑪2018.4.20. 우안 최대 교정시력 1.0,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로 측정되고 전 시야의 복시, 양안 시야 협착 및 진폭저하 전도 지연 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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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고쳐 쓰는 부분 : 원고는 4회에 걸친 피고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 일부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손상된 각막 내피세포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각막부종 및 혼탁, 기존의 백내장이 진행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는 좌안 백내장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동공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으며, 안압 조절을 위하여 좌안 주사침복원술, 아바스틴 결막하 주사술, 좌안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주변홍채유학과 전방내로 탈출한 유리체를 제거하여 추후 좌안의 각막이식수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좌안 홍채봉합술, 전방내 유리체 제거술을 각 시행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술 히우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진료와 시술을 수차례 시행하였다고 보이며 피고 등 의료진이 위 범위를 넘어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 시술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2)추가 판단 : 원고는 시술 이후 마이토마이신이 전방내 유입된 것이 위 시술에 따른 전형적 결과라 보기 어려우며 위 결과가 발생한 것 자체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마이토마이신 주사 시술이 적절히 시행된 후에도 마이토마이신의 전방내 유입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예방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마이토마이신이 전방내에 유입된 결과만으로 위 시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함을 곧바로 추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내원 경위, 시술의 목적, 치료의 경과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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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20가합13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