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7가단1071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안 수술을 받은 후 안압검사, 정밀안저검사 등 결과 안내염 진단 및 유리체절제술 시행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16.1.18. 진료결과 좌안 백내장 수술을 예약하였으나 취소하였음. ②2017.2.23.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수술을 예약하였는데, 3.7. 피고의 집도하에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3.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세극동 현미경 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정밀안저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3.10. 진료 중 ‘어제부터 눈이 아팠다’고 원고의 말을 듣고, 검사결과 안내염 발병 징후가 발견되었음. ⑤안내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한 설명 및 동의를 받은 후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3.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초음파 검사결과 망막박리가 의심되어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좌안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⑦3.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10.10. 원고의 좌안 최대 교정 시력 0.06, 우안 최대 교정 시력 0.8로 측정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장비의 오작동 주장에 대한 판단 : 피질 제거술이 약 20-40분 정도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 백내장 수술에는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백내장 수술 다음 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안내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백내장 수술 중 피질 제거술이 약 20-40분 정도 지연될 경우 그와 같은 지연이 안내염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질 제거 장비 교체로 인한 피질 제거술의 지연과 안내염이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백내장 수술 다음 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에게 안내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점안 항생제, 점안 소염제, 경구용 항생제, 경구용 소염제, 항생제 주사 등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약물치료는 안내염이 발생하여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표준화되고 적정한 치료에 해당하는 점, 수술 후 입원치료 중 각막부종의 감소, 결막 충혈의 감소, 전방내염증의 감소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안구내염이 개선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후 안저 관찰불가 및 초음파검사상 망막박리 의심소견으로 상급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전원 조치된 당일 H병원에서 좌안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을 곧바로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진료에 피룡한 정보를 전원받는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