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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0가합600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부대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충돌 사고로 안와골절 진단 하에 관혈정복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안와 첨 부위 출혈 소견을 보여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실명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2.19. 15:30 군부대 영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주오던 자건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16:42 국군00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7:49 치료 불가로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는데, 19:05 원고의 상태를 안와골절로 진단하였음.
③2.20. 11:50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전복술 및 인공호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고, 12:4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12:50 일반병실로 이동되어 15:00 마취상태에서 깨어났으나 좌안의 시야가 흐리고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7:30 안면부에 대한 CT촬영 결과 인공삽입물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와 첨 부위에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⑥18:25부터 19:20까지 혈종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재수술을 시행한 이후 손상되어 시신경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제를 반복하여 투여 받았음.
⑦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이 현재 시신경 손상을 원인으로 한 좌안 실명 상태에 이르렀고 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은 당김기와 골막거상기를 사용하여 탈출된 완와조직을 복원시킨 뒤 안와조직을 지지하고 재탈출, 안구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보형물을 삽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해당하는 안와 및 완와뼈를 당기는 것은 복원을 위해 불가피하다. 감정의도 ‘안구에 자극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피부 또는 결막을 절개한 후 골절부위를 확인하여 인공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구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바, 시신경은 안구 뒤에 분포하고 있어 안와 및 완와뼈를 당긴다고 하여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인데, ‘소술 도중 발생한 출혈의 경우 활력징후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통상적 수술시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수술 직후 안와 첨 부위에 발생한 출혈을 원인으로 좌안의 실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불가항력적이고 어느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구를 과도하게 압박함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였다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출혈에 대한 지혈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감정의는 또한,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시신경 압박 및 망막동맥 부위의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 혈종제거를 위한 재수술과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요법이 추천되고 의료진이 시행한 조치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신경을 과도하게 당기지 않을 주의의무, 출혈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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