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149989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시술 환자에 대한 백내장 진단 하에 좌안 구후마취 민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중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여 상세 불명 뇌경색증, 언어장애, 편마비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동맥류 시술을 받은 후 약 복용 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노년성 핵백내장 등 진단을 받았음. ②항응고제 중단하지 않도록 지도받은 후 5.23. 내원하여 16:30 좌안 구후 국소마취 후 17:00부터 좌안 수정체를 제거하였음. ③17:20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경련 등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은 170/110mmHg, 심박수 7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2020.1.7. E병원에서 상세 불명 뇌경색증, 언어장애 및 실어증, 상세 불명 편마비‘ 상병명으로 우측 편마비, 실어증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음. ⑤4.29. 상세 불명 뇌경색증, 상세 불명 편마비 등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전 필요 조치의 미이행 여부 :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 등 시술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종전의 병력 및 치료내역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과거력에 기초한 뇌졸중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뇌경색 후 발생한 자가조절 이상은 1-3개월 경과하면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을 시행한 시점에서는 수술 시행 전 신경외과나 마취과 전문의와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시행일까지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수술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말을 하며 혈압 모니터링을 하는 등 원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내원 당시 원고가 이야기한 뇌경색 병력을 고려하여 수술을 준비하고 원고의 항응고제 투약을 전제로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전 고혈압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부실하게 하는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약물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재로로 제일에피네프린 주사액을 준비하였는데 위 약물은 산동 목적으로 눈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주사액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에페드린에 대한 의약품 상세정보는 위 주사액의 성분인 에피네프린과는 다른 약물에 대한 것으로서 고혈압 환자에게 동공확장을 목적으로 눈에 에피네프린 성분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구후마취의 부작용으로는 안압의 증가, 구후 출혈, 서맥이나 저혈압, 오심, 안구파열, 안구천공, 시신경 손상, 수술 후 복시, 사시의 발생, 안검하수 등이 보고되어 있고, 안압상승의 부작용으로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뇌신경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에 직접 투여되는 경우 뇌간마취를 일으켜 무호흡 발생으로 인한 사망 등 합병증도 드물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후마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약물을 부적절 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뇌졸중 증상 발현 이후 대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뇌졸중 증상을 확인한 직후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그 상태를 살피는 한편, 신속히 구급차량을 통해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므로써 원고로 하여금 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할 것이고, 위 뇌졸중 증상이 발현한 원고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는 외에 의료진에게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뇌졸중 증상 발생 이후 의료진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