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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합52083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안 피질 백내장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저하 발생하여 황반부 출혈 및 황반부종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 교체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경을 써도 눈이 흐리고 침침하며 뿌연 증상이 발생하자 2016.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시력검사, 세극등검사 등 결과 양안 나안시력 0.1, 교정시력 우안 0.9, 좌안 0.8로 각 측정되었고, 수정체 혼탁 상태로 나타났음. ③피고는 양안 피질 백내장으로 진단하여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좌안 혼탁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2.10. 우안에 대하여도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여러 차례 내원하였음. ⑤12.19. 안과검사상 양안 나안시력 0.5로 측정되었는데, 2017.1.5. 급격한 시력저하 증세를 호소하였음. ⑥검사결과 좌안 시력 안전수지 2m, 우안 시력 0.1로 측정되었고, 1.16., 2.15., 3.15. 각 망막 및 황반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안저검사 및 OCT검사를 받았음. ⑦브로낙 점안액을 각 처방받은 후 수술 후 발생하는 후낭혼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15. 좌안 후낭레이저 치료술을, 4.11. 우안 후낭레이저 치료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시술 직후 일시적으로 시력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는데, 안과검사 결과 좌안시력 우안 시력 0.1, 좌안 안전수지 1m로 측정되었음. ⑨증상 호전이 없자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여 4.21., 4.25., 4.26. 각 F병원에 내원하였고, OCT검사, 시야검사 등 결과 시력저하를 유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⑩6.20. G안과에 내원하여 시신경 및 시각경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험프리 시야검사 및 시유발 전위도 검사 및 형광안저촬영 검사를 받았음. ⑪험프리 시야검사 결과 중심시야결손이 확인되었고, 시유발 전위도 검사결과 시신경, 시각경로 및 뇌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⑫황반부 형광누출 및 우안 황반부 출혈이 관찰되었고, 6.20., 7.27., 8.29. 3차례에 걸쳐 황반부종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 안내 주입술을 시행하였음. ⑬6.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OCT검사 결과 양안 황반부 망막 두께 경도 감소가 관찰되었음. ⑭시력저하가 계속되자 9.19., 9.28. H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MRI검사 결과 시신경, 시각경로 및 뇌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⑮10.26. J병원에 내원하여 망막 이상을 검사상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2.11. 인공수정체 교체술, 각막난시조정술, 전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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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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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시행상 과실 여부 : 백내장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을 뿐인 약물치료로는 백내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눈이 흐린 증상을 호소하던 원고에게는 그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과거 임상적 의미가 있는 백내장은 교정시력 0.7 정도를 기준으로 보았으나, 최근 시력만으로 환자의 불편감을 평가하기 어렵고, 시력교정 혹은 노안교정의 의미로도 수술을 일찍 시행할 수 있으며, 교정시력이 0.7보다는 좋았지만, 시력저하의 불편감이 있었고, 근시와 노안 교정을 하는 데 동의하고 수술을 하여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백내장 수술에 앞서서 어떠한 검사를 누락하였는지 또는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하여 증가된 합병증의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시행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술기상 과실 여부 : 백내장 수술에 따라 원고의 양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는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악결과 발생과 백내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방지에 관한 추상적 주의의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의료진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점, 피고병원과 F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황반부종, 망막이상, 출혈, 염증 등 시력저하의 원인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한 점, 원고를 치료하였던 G의원 의사는 원고의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시력저하 발생의 가능성 있는 원인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시력저하 및 중심 시야결손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가능성 있는 원인조차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이라는 악결과의 발생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백내상 수술 과정상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및 술기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안저검사 및 OCT검사를 받고 후낭레이저치료술을 받은 후 F, G, H, J병원에서 안저검사와 OCT검사, 시야검사, MRI검사 등 계속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 왔음에도 원고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 결손 증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바스틴 안내 주입술, 인공수정체 교체술, 각막난시조정술, 전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점, 감정의도 ‘여러 상급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시력저하가 발견된 직후 적극적으로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는 하였더라도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저하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의뢰 내지 전원조치 지연과 원고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백내장 수술의 방법, 수술시기, 시력회복의 정도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상의학 수준에서 백내장 수술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양안 황반부 망막신경 위축과 관련된 중심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각 동의서상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과 다리 의료진이 원고에게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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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