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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단764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백내장 의심 소견 하에 각종 검사결과 우안 백내장 확인되자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고통과 시력저하 등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수포각막병증 진단 및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안 시력상실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27. 백내장 의심 소견을 듣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극동 현미경검사, 안압검사, 각막 곡율 측정, 각막 내피세포검사, 전산화 각막형태검사, 정밀안저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시력은 우안 0.8, 좌안 1.0이고, 우안 각막내피세포 수는 2,512개였으나, 우안 경증 백내장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3.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시야가 어지럽고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삽입된 다초점 렌즈를 단초점 렌즈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직후 우안에 고통과 상당한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우안 시력 0.05를 넘지 못하였는데, 6.3.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⑥검사결과 우안 0.01, 좌안 1.0로 측정되어 주상병을 수포각막병증으로, 부상병을 거짓수정체로 각 진단하였음. ⑦우안각막내피 이식수술을 권유 받고 8.26. E병원에서 데스메막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⑧우안 데스메막 분리 소견을 보여 9.24. 데스메막 재유착술을 시행 받았는데, 8.26. 각막내피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⑨2020.1.8. 예후 관찰 후 10.19., 10.20. 시력검사, 경면현미경검사, 안저 검사, 빛간섭 망막단층 촬영검사, 정적 자동 시야검사, 골드만 복시검사, 시유발 전위검사를 받았음. ⑩검사결과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1.0, 근거리 최대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1.0, 우안내피세포 수 519로 감소, 우안 각막 혼탁 및 부종으로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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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2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 여부 : 원고는 각 수술 이전에 우안의 경증 백내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우안 시력이 0.8이었고, 우안 각막내피세포 수는 2,512개였는데, 2차 수술 후 우안 시력은 0.05를 넘지 못하였고 이후 각막내피세포 수는 519개까지 감소하였는바, 원고의 시력저하는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각막내피세포 손상에 의한 수포성 각막부종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점, 2차 수술 당시 홍채 탈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홍채 탈출은 원고와 같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산동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홍채를 건드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홍태 탈출로 인하여 렌즈교체술 수술시간이 통상의 30분보다 2배 이상 길어진 1시간 10분이 걸렸다면,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각 수술 이전 원고에게 안과적 기왕증은 없었고, 원고의 시력 저하가 2차 수술로 인한 수포성 각막부종 외에 가각 수술 이후 원고가 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시행받은 데스메막 각막내피세포 이식술 및 재유착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에게는 2차 수술 전후로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우안에 각막내피세포 손상으로 인한 수포성 각막부종이 발생하여 시력장해가 발생한 것은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의료도구 등 각막내피세포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시행받은 2차 수술은 렌즈교체술이었음에도 2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기재된 수술명은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고 실제 기재된 수술내용도 일반 백내장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일반 백내장 수술에 비하여 절개창을 더 크게 열고 수술을 진행하고 홍채 탈출이 더 빈번하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렌즈교체술의 위험을 고지하였는지 의문인 점, 위 동의서상 각막부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막부종으로 인하여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고, 각막이식술이 실패하는 경우 사실상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2차 수술에서 시행할 렌즈교체술의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각막부종이 발생하여 각막이식술을 받거나 시력이 영구치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실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각 수술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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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 장해 및 증상, 피고의 과실 정도, 각 수술 이후 정황, 각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 (2)*합계 : 33,552,3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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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