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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8가단5446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렌즈삽입술 후 통증 및 시력저하 증상을 보여 진료 후 안구내염 진단 및 유리체절제술, 수정체유화술 및 후낭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다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9.4. 피고병원에서 우안 렌즈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9.5.부터 우측 눈에 통증이 있고 잘 보이지 않았음.
②9.6. 유리체강내 주사 및 점안액 처방을 받았고, 9.9. 전원의뢰서를 받아 C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음.
③우안 유리체절제술, 전방세척술, 유리체강내 항생제주입술,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및 후낭제거술을 각 시행 받고 9.18. 퇴원하였음.
④12.20. 다시 C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고 12.24.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구통증 및 시력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안구 내 심한 염증이 발견된 점, 모든 안구 내 수술은 안내 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안내 렌즈삽입술에 따른 안내 감염 발생비율은 약 1/6000인 점, 원고는 수술 후 피고가 안내한 바에 따라 수술 부위를 관리하였다 하고, 수술 외에 원고의 수술부위에 안구내염을 일으켰을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안구내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수술 후 안구내염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의 우안에서 심한 염증이 발견되자 피고는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실시하고, 항생제 투입과 함께 항생제 안약을 점안하게 한 점, 피고는 검체를 채취하여 균 배양검사를 하였으나 2일간 배양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은 점,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기까지 36시간 정도 소요되어 치료 시작 후 하루나 이틀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항생제 증량이나 교체에 신중해야 하는 점, 원고를 상급 병원으로 더 빨리 이송하였다 하더라도 초기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즉시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수술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의 안구내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및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렌즈삽입술의 목적과 주의사항, 수술 중 및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하여 상세히 고지하고,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음에 있어 수술 부위 감염, 안구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한 사실, 수술 후 원고에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리면서 수술 후 첫째 날과 둘째 날 병원에 방문하여 정기검진을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나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관리상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안구내염)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5일 입원)
③금액 : 2,196,380원
(2)보조구비 : 27,64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906,628원(29,844,38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 전후의 경위, 수술 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4,906,628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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