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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1가단6095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망막앞막, 백내장 진단 하에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유리체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시야장애 및 교정시력 저하 등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안 불순물 등 증상으로 2019.7.23. E안과에서 우안 망막앞막,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20.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망막부종, 규칙난시, 우안 황반전막 진단을 받았음. ③1.13. 피고로부터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유리체전절제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우안 시야중심부분에 검은색 공 모양의 황반원공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④1.29. 추가로 유리체절제술, 실리콘오일안내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다시 3.5. 실리콘오일제거술을, 6.30. 유리체강 세척술을 각각 시행 받았음.(2, 3차 수술) ⑤이후 원고의 우안에 황반원공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우안 중심부 시야장애 및 교정시력의 저하 등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원고의 우안 황반원공은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황반원공이 1차 수술로 인해 통상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수술에 유리체 조직을 제거하는 유리체절제술이 포함되어 있고,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황반원공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중심시력의 상실로 인하여 시력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치료 통해서도 개선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황반원공은 1차 수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황반원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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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