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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2914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시력 향상을 위하여 양인 인공수정체 삽입 방식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안 최대교정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근시 및 난시를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던 중 시력 향상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2015.7.3., 7.4. 각 양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2021.11.5.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5,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4이고, 양안 건조증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과잉진료 시행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 안경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술을 받고자 하였던 점, 수술은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시력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 라식, 라섹,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중 한 가지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할 것인데, 원고에게 미세하나마 백내장 증상이 있었던 이상 피고가 수술을 선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라식, 라섹 수술이 정당하고 수술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선택할 것이 과잉진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백내징 증상 및 수술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동의서로 수술 이후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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