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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0  안과  우안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  대구고법 2009나2645  
9  안과  우안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  대구지법 2007가합13606  
8  안과  백내장을 앓던 중 양안 수정체제거 수술을 받았고 10..  부산고법 2004나14802  
7  안과  집회 참여하여 시위를 하던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우..  서울지법 97가합93505  
6  안과  백내장을 앓던 중 양안 수정체제거 수술을 받았고 10..  창원지법 2003가합2789  
5  안과  양안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병하여 레이저범망막광..  서울중앙 2005가단295705  
4  안과  라식수술 후 결막충혈 및 각막염 등 진단으로 검사 및..  서울중앙 2005가합29820  
3  안과  임신 27주에 출생한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미숙아망..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가합780  
2  안과  요양기관의 의사가 자신이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3738(요양급여 부정수급)  
1  안과  요양기관의 의사가 자신이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9214(요양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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