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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161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21
사건요약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후 녹내장 야기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2. 12. 16.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나안 시력은 우안 0.2, 좌안 0.15, 굴절검사 결과 우안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병원 의사에게 스테로이드제 안약 처방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안약에 의한 녹내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발개방각녹내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를 중단하더라도 안압이 계속 높은 경우 스테로이드 녹내장의 치료는 원발개방각녹내장의 치료와 동일하므로 최종 진단병 자체가 원고에 대한 치료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약 5개월 동안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사용하였으나 녹내장 유방의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플루오로메소론을 사용한 점, 각막혼탁이 발생한 경우 스테로이드제 안약 처방을 중단할 경우 각막혼탁이 남아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스테로이드 안약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녹내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이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병원 의사에게 원고의 증상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병원 의사는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 4~6개월 동안 안약을 점안하여야 하고, 드물게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부작용으로 녹내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약 사용기간에는 정기검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원고의 녹내장 발생시기는 2003. 말경에서 2004. 초경으로 추정되는 사실, 녹내장의 치료는 시력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압을 낮추어 더 이상의 시신경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통상 점안약, 경구용 및 주사제제로 안압을 조절하고, 약제로 조절되지 아니하면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사실, 원고가 2004. 1. 13. 피고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2004. 2. 10. 경에야 비로소 피고병원에 다시 갔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바로 원고를 서울 김안과병원에 전원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증상이나 치료과정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 2. 12. 원고를 전원조치한 것은 원고가 약 1달간 피고병원에 가지 아니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사에게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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