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553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안 백내장 진단 및 좌안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우안 통증을 호소하여 세균 감염 확인되어 스테로이드 주입 등 치료 후 우안 안전수지 상태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7.26. 좌안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11.5. 입원하여 우안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11.6. 눈 따끔거림을 호소하여 전방 천자술을 시행 받았음. ③11.6. 퇴원 후 우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즉시 내원을 권유 받았으나 내원하지 않았고, 11.7. 내원하여 우안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1.9., 11.11., 11.12. 안구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술받은 후 11.13. 퇴원하여 11.14. 우안 연쇄상구균 오랄리스에 감염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 ⑤2019.1.2.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착박리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3.18. 우안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 제거술,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았음. ⑥4.19.부터 E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7.31. 망막부종 진단을 받았는데, 우안 시력은 이후 안전수지 상태로 고착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진료 후 안압이 다소 높은 것 외에 별다른 이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방 천자술을 시행하고 원고에게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퇴원 이후 의료진에게 전화로 우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즉시 피고병원에 내원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급성 안내염 대표적인 징후는 전방 축농인데 전방 축농을 최초로 발견한 다음 안내염으로 진단하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 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하여 항생제 종류를 변경하면서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는 한편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아내염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 후낭파열이 발생한 사실, 후낭파열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후낭파열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방법과 관련하여 초음파 유화술을 시행하면서 드물게 앞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회복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수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유리체 내로 수정체 조각이 유입되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여 남아 있는 수정체를 제거해야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후낭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후낭파열의 발생가능성,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후낭파열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진료를 받은 경위 및 진료내역,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후낭파열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