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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창원지법 2020가합5211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노년백내장, 건성안 등 진단 하에 백내장 치료를 위한 초음파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양안 각막난시 및 교정시력이 더 나빠졌다고 호소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누낭염, 노년백내장, 건성안 등 진단을 받았음.
②백내장 수술을 위하여 12.14.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받은 후 우안 각막나시 –0.5디옵터, 좌안 각막난시 –1.0디옵터로 측정되었음.
③12.22. 좌안에 대한 백내장 치료를 위한 초음파유화술 및 노안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받았음.
④12.23. 우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우안 및 좌안 각막난시는 각 –1.0디옵터에서 각 –0.75디옵터로 측정되었음.
⑤수술 후 난시가 더 심해졌다고 판단하여 2016.3.30. D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각막에 염증, 불규칙 난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⑥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수술시 다시 봉합하면 난시가 더 심해진다’는 설명을 들었고,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지 않았음.
⑦10.4.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 및 진찰받은 결과 우안 교정시력 0.6, 좌안 교정시력 0.2로, 우안 각막난시 –1.0디옵터, 좌안 각막난시 –1.5디옵터로 각 측정되었음.
⑧원고는 소송 중인 2018.3.30. E안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 교정시력 0.3으로 측정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우안 각막난시는 –0.5디옵터, 좌안 각막난시는 –1.0디옵터로 측정되었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각막난시 상태에 비추어 난시교정 인공수정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시야결손 소견은 보이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없는 상태로 향후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안에서 유리체 부유물이, 좌안에서 황반병증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위 유리체 부유물과 황반변증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위 증상들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세극동 검사, 양안 정밀 안압검사, 양안 정밀 안저검사, 굴절검사, 각막곡률반경측정 등 꾸준히 경과관찰을 함으로써 합병증 등에 대한 안과검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반드시 난시 교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단순히 난시 교정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실명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는 원고가 교체수술을 요청한 이후 야그레이저를 이요한 후발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치료를 하는 등 후유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시력저하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에 시행될 수술의 내용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청약서에 서명 및 날인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을 시행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꾀병검사: Malinge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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