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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전지법 2021가합10045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치료를 위하여 4차에 걸친 오저덱스 시술을 받았으나 우안의 시력 및 안압의 저하로 인하여 섬유주 절제술 시행 후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세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치료를 위하여 2017.6.2. 오저텍스 시술을 받았음.(1차 치료)
②7.28. 안압 56mmHg으로 측정되어 안압하강제 투여 및 만니톨 주사치료로 안압을 조절한 후 9.22. 같은 시술을 받았음.(2차 치료)
③12.22. 같은 시술을 받고(3차 치료), 2018.1.19. 망막분지정맥폐쇄 범위에 산발레이저광응고술을 추가로 받고, 3.23. 같은 시술을 받았음.(4차 치료)
④3차 시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시력 및 안압 측정결과 4.20. 시력 1.0, 안압 38mmHg으로 측정되었음.
⑤6.8. 우안 시력 0.05, 안압 53mmHg으로 측정되자, 6.8.부터 6.10.까지 안압을 낮추기 위한 만니톨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떨어지지 않았음.
⑥6.12. 우안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9.2.15. 우안 시력 0.02 이하 상태로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오저텍스 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오저텍스 시술로 인한 안압 상승은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압이 상승되었다고 하여 오저덱스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1차 시술 후 안압이 56mmHg으로 상승하였으나 치료를 받은 후 안압이 16mmHg으로 낮아졌고, 이후 4차 시술을 받을 때까지 안압은 계속하여 정상 범위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시술 후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더라도 이후 4차 시술까지 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오저덱스 시술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안압 상승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안압이 40mmHg 이상인 53mmHg으로 높게 상승하자 6.11.까지 점안제, 경구약 및 만니톨 주사치료를 계속하였고, 그럼에도 안압이 낮아지지 않자 6.12. 우안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안압이 40mmHg 이상이 되자 수일간 수술 외 치료를 하다가 차도가 없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안압 상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레이저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오저덱스 시술을 받는 기간 비문증이 발생하여 레어저 치료를 받았는데 3차 시술 후 안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감정의 소견상 비문증이 유리체강내 주사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망막분지정맥폐쇄와 무관하게 치료 기간 중 나타날 가능성 등 다른 여러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병원에서 비문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를 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워녹는 1차 내지 4차 시술시마다 설명서상의 ‘안내염으로 진행시 50%는 실명하고 추후 백내장이 발생 가능하며 안압이 상승 또는 하강이 가능한데 안압조절이 안될 경우 안약이나 주사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한 점, 레이저 치료에 관하여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의무기록상 ’안안 확인하시고 높다고 하면 바로 본원으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기재와 ’안압상승 가능성 있으므로 두통, 안통, 울렁거림 등 증상 생기면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안압 상승의 가능성 및 다른 안구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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