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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3가단374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으로 혈당관리를 하던 중 C형간염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인터페론 병합요법으로 페그인터페론 복용 중 망막병증 가능성으로 복용 중단하였으나 양안 증식성 망막병증 등 진단 및 양안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부터 당뇨병 증상을 보여 이후 꾸준히 혈당수치를 관리하면서 시력 검사를 해 오던 중 2010.4.23.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 결과 병증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②2011.4.19. 건강검진 결과 좌우 시력 모두 0.6로 측정되었는데, C형간염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8.24.까지 정기적 진료를 받았음. ③간염치료를 위한 인터페론 병합요법을 실시하였는데 8.30. 안과 진료결과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으나 페그인터페론에 의한 망막병증 가능성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였음. ④8.25.부터 2013.2.4.까지 ㅊ의료원에서 양안 증식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양안 수술 및 유리체내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은 후 현재 교정시력은 0.05/0.15인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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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인터페론 치료법은 만성 C형간염 환자에 대한 표준적 치료방법인데, 최근까지도 인터페론 치료환자에 대한 치료 전 및 치료 중 안과검사에 관한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고 망막에 대한 사전검사나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논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페그인터페론에 의한 망막병증에 의한 발생빈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 치료 종류 후에 증상이 개선된다고 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망막병증은 페그인터페론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당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피고에게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치료 당시 페그인터페론으로 인한 안과적 질환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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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