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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52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안 익상편 제거수술 후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안구통 등 수술부위 상태 악화로 인한 각막부종 및 충혈 발생하여 스테로이드계 약물 투약하였으나 각막궤양으로 인한 각막천공 발생하여 안구 제거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2001.2.14.-2004.2.12. : 수시로 좌안 익상편 등 안과질환 치료를 받았음. ②10.12. 좌안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후 오풀록, 타리비드, 롤론, 팬브렉스 근육주사 등 처방을 받았음.(1차 수술) ③10.13., 10.14. mitomycin을 눈에 점적, 펜브렉스 근육주사를 처방받았음. ④10.15. 기타 안과용제, 덱사 연고 등을 처방받은 후, 10.16. 타리비드, 롤론을 처방받았음. ⑤10.18. 수술부위의 실밥 제거를 받은 후 10.19. 안구통을 호소하여 좌안에 c.epidefect, 전안방에 세포 없음으로 진단받고, 타리비드와 후메론 점안, 야마테탄 정맥주사 등 약물 치료 및 경구약 등을 처방받았음. ⑥10.19. 수술 후 7일 동안 좌안구통을 호소하여 양눈 익상편, 좌안 급성홍채모양체염, 좌안공막연화증, 좌안각막궤양 등 진단을 받았음. ⑦10.21. 좌안 전안방에 세포, 결막부종, 양눈의 동공이 확장되어 급성홍채모양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⑧10.22. 트라우밀 근육주사, 좌안전안방 세포, 처방약을 계속 유지하여 싸이크로질 점안 처방을 추가로 받았음. ⑨10.23. 전신 근육통으로 감기몸살이 의심되어 동통 및 두통을 호소하여 성처감염으로 불확실한 각막궤양 진단을 받았음. ⑩10.24. 감기몸살 증상, 동통, 부종, 좌안의 공막, 결막부종, 각막부종 등 진단을 받고, 처방 주사동일, 투라우밀, 경구약 동일 등 처방을 받았음. ⑪10.25. 각막 용해 및 부종, 결막부종 및 충혈, 안구통, 전신통 등 호소하여 산동 안저는 정상 소견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음. ⑫p-슬라이드 결과 아미노성막 이식술, 공막이식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장액안약, 공막현화증, 각막궤양, 좌안 익상편 등 진단을 받았음. ⑬10.26. 좌안 결막부종, 결막충혈, 각막 불투명도, 각막부종, 전안방 cell(2+), 수정체 약간 불투명도, 각막 epidefect(4×3mm), 산동제 및 안정 정상 소견으로 진단받았음. ⑭10.27. 결막부종, 각막 불투명도, 각막 미란, epidefect(5×5mm), 산동제와 안저 정상소견 진단을 받고, 메치론, 비브라마이신, Cravit, 하이레인, 프리겐 등 처방을 받았음. ⑮10.28. 각막 epidefect, 결막충혈, 전안방세포(3+), 내피 각질 침전물, 각막미란, Fluorescein 염색과 흰 병변(6×5.5mm), 각막 용해, 양쪽 동공 완전 확장 등 진단을 받았음. ⑯10.29. 공막이식술, 아미노성막 이식술, 좌안 익상편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⑰10.30. 각막불투명도, 결막충혈, 각막미란, 내피 다발적 각질침전, 각막부종, 아미노성막 이식술 용해되고, 안저 각막상태로 보이지 않음 진단을 받았음. ⑱10.31. 각막미란, 각막불투명도, 각막부종, 내피에 각질 침전물, 전반적 각막 불투명도, 아미노성막 이식술 용해되고, 안저 각막상태로 보이지 않음 진단을 받았음. ⑲11.1-11.8. 결막부종, 각막부종, 전반적 각막 불투명도, 내피 다발적 각질침전물, 아미노성막 이식술 용해 등 진단을 받았음. ⑳11.9. 퇴원 후 Imutera, 비브라마이신, 오젝스, 소말겐, 시스토인, 다제겔 등 복용약을, Tobra, Cravit, 베스트론 등 안약을 각 처방받았음. ㉑11.9. ㅇ대학병원 및 ㅅ대학병원 등에서 각막궤양을 주소로 불확실 균류궤양, 불확실한 박테리아 궤양 등 진단을 받았음. ㉒11.17. ㅅ의원에서 좌안 천공성 각막궤양 및 안내염으로 안구 제거술과 보형물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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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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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수술 당시 무균조작에 실패한 과실 여부 : 수술 도구 및 인력의 철허한 소독 관리 등 일반적인 수술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수술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통원치료 중 농사일을 하다가 수술 부위에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mitomycin 점안액이 점안 부위에서 세포의 대사, 면역력을 억제하고 조직의 연화 등 일으켜 감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하더라고 일반적으로 예방적 항생제 약물을 동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율이 높은 익상편 제거수술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피고에게 반드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mitomycin 및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투여 및 검사의무 위반 여부 : 익상편 제거수술 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섬유세포 억제제인 mitomycin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mitomycin 점안액이 점안 부위에서 세포의 대사, 면역력을 억제하고 조직의 연화 등을 초래하여 감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예방적 항생제 약물을 동반하여 사용하는바, 피고가 mitomycin을 처방한 것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으로 다른 항생제 약물을 동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스테로이드계 약물과 mitomycin을 처방한 경우 염증 등 합병증의 발생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를 전원 당시 각막궤양으로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 안구제거에 이르게 하였다. [4]균배양검사를 지체한 과실 여부 : 11.4. 검사결과 배양된 포도상구균은 의료진의 항생제 처방 등으로 치유되어 11.9. ㅅ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균배양검사 및 진균배양 등 검사를 전원 당시에 하였더라도 달리 세균이나 진균 등 원인균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스테로이드계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각막궤양이 악화되어 각막천공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물에 의한 정상적 수술 상처의 치유보다는 감염균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 치료이므로 염증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세균이나 진균에 대한 항균방응을 억제하여 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처방을 중지하고 감염균을 없앨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로 교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각막궤양이 각막천공으로까지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좌안 안구내용 제거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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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익상편 제거수술은 일반적인 안과수술에 비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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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안구제거), 실명 ②기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63,305,4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28,280원 ②향후치료비 : 1,707,727원 ③보조구비 : 1,789,44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9,252,346원(73,130,86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긱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252,3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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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