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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단2288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우안 외사시 발생하여 진단검사 후 교정 수술을 시행받은 후 9개월이 지나 사시증상이 다시 발생하자 추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안구 건조증 및 외사실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눈에 외사시 현상이 있어 1996.6.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허그버씨 검사법과 크림스키 검사법으로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는 8.8. 우측 눈의 근육을 이용하여 외사시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9개월이 지나 다시 사시현상이 나타나자 1997.5.20. 좌안의 근육을 이용하여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현재 원고는 양안의 건조증, 복시, 시신경 유두함몰, 우안의 상사시 및 외사시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안구 건조증은 사시 수술과 무관하게 생길 수 있고, 복시는 외사시 수술 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였다가 2-3개월 후에는 사라지지만, 융합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시 증상이 생긴지 오래된 성인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상사시는 이미 발생해 있더라도 외사시가 심한 경우에는 검사할 때 측정이 안 되거나 놓칠 수 있고, 새로운 신경마비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