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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순천 2013가합3638(반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은 후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피고(반소원고)는 2012.10.15. 원고(반소피고)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12.26. 피고는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시행받은 좌안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피고의 좌안 병명인 백내장에 적절한 치료법이고, 피고의 좌안 실명 원인으로 비동맥성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의심되는데 이 질환은 백내장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고 5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1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수술 수일 후 피고의 좌안 시력이 0.4로 측정된 점, 위 수술과 피고의 좌안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한 위 수술과 좌안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나 수술상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과 조안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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