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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목포 2002가단120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이물감 및 시력 저하 등 증상을 지속하여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 하에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사시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갔다가 왼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있어 2001.5.30.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2002.3.경까지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시력도 회복되지 않자 눈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3.20.경 00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3차례에 걸쳐 ㅈ대학병원에서 공막돌륭술 등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좌안 시력이 0.02으로 고정되어 6.18.경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후 잘 보이지 않고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호소를 계속하였고, 00병원에서 망막박리를 진단받은 후 피고를 찾아갔으나 그때까지도 이상이 없다고만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망막박리가 발견될 즈음과 그 이전에 피고는 망막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망막박리가 얼마나 늦게 발견된 것인지, 늦었다면 뒤늦은 진단이 수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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