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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7가합506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을 받기 전 기본 검사결과 우안 근시 및 난시, 좌안 근시로 각 진단을 받아 수술 및 진료를 받았으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여 양안 각막확장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21.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한 후 기본 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6.50디옵터의 근시와 –0.25디옵터의 난시, 좌안은 –6.00디옵터로 진단받았음. ②양안 안압은 모두 9mmHg으로 정상범위였으며, 각막두께는 우안 540㎛, 좌안 526㎛으로 측정되어 근시교정을 위한 라식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7.25. 양안의 라식수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의 시력은 우안 약 0.8, 좌안 약 1.0으로 교정되었음. ④각막두께는 우안 459㎛, 좌안 410㎛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7.29.경부터 12.30.까지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음. ⑤수술 후 약 1년이 경과될 무렵부터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여 2005.11.3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⑥피고는 양안 각막확장증 의증으로 원고를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양안 각막확장증 진단을 내렸음. ⑦현재 원고는 나안시력 우안 0.2, 좌안 0.4, 렌즈교정시력 우안 1.5, 좌안 1.0이고, 치료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⑧시력교정을 위한 경성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한 상태로 각막확장증이 진행되어 렌즈 착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각막 이식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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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를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라식수술 시행 전 굴절검사, 각막곡률반경검사, 시력교정검사, 약물투여 후 굴절검사, 안압검사, 각막두께검사, 각막두께검사, 각막지형도검사, 시야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시행한 사실 등 위 검사결과 원고는 라식수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였고, 수술을 받음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수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이 위 라식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눈물층 검사, 동공크기 및 망막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에 시행하여야 할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라식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라식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각막확장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잔여각막두께가 수술 전 각막두께의 50% 이상이 되거나 최소한 2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술 후 원고의 남아있는 전체 각막두께는 우안 459㎛, 좌안 410㎛ 정도임은 라식수술 후 잔여각막두께가 양안 모두 최소 각막두께인 2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술 전 각막두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각막확장증의 발생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잔여각막이 얼마 이하가 되면 각막확장증이 생긴다는 명확한 경계는 없으며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라식수술 과정 중 과다 절삭하여 잔여실질각막두께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막확장증은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사실, 피고병원은 라식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별도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그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사정을 알고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라식수술 전에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사를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점, 수술 과정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각막확장증의 후유증은 라식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그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그 발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라식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나타난 각막확장증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은 후 4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증상이 완치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수술 당시 25세였고 현재 32세의 나이인데 앞으로 눈이 완치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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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