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나468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이물감 및 시력 저하 등 증상을 지속하여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 하에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30. 피고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2002.3.20. G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3.21. 안저검사 결과 망막박리가 확인되었음. ②원고는 3.4. 피고병원을 찾아 최초로 좌안 시력감소를 호소하였으나 안저검사 결과 좌안 망막은 정상소견이었고, 3.8. 안저검사상 정상소견으로 나와 안구건조증과 만성결막염 점안액 처방을 받았음. ③원고는 H병원에 입원하여 3.21., 3.26. 2회에 걸쳐 각 망막박리에 대한 공막돌륭술, 낸동유착술, 망막하액배액술을 시술받고 3.29. 퇴원하였음. ④4.8. 다시 입원하여 안구내부 견인력을 없애기 위한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술받은 후 4.15.부터 4.20.까지 다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후 원고의 좌안 시력은 0.02로 측정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수술과정 및 수술전후의 처치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술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좌안의 시력이 2001.6.1. 0.5, 6.11. 0.6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비록 원고가 통원치료 과정에서 눈의 눈물, 눈곱, 이물감 등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검사결과 안구건조증과 만성결막염으로 진단되어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결과 위 증상도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가 잘 유지되고 있었고 후수정체막도 파열 없이 잘 보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통원치료 과정에서의 증상들이 망막박리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막박리의 한 자각증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이 망막박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적은데다가 망막박리의 발생 시기는 그 양상, 원인, 진행정도에 따라 초진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수일 전에서 길게는 수일 전에서 길게는 수주 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안 망막박리가 피고의 치료기간 동안에 발생하여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결과가 매우 좋고 시력감소를 호소하기 전까지 망막박리를 의심한 만한 별다른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망막박리검사에 관한 진료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목포 2002가단1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