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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99가합134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근시교정을 위하여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두통 및 야간눈부심현상이 발생하여 검진 결과 안압상승 및 백내장이 관찰되어 원발성개방각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부분 시야 상실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로 근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1995.7.2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검사를 받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1.25. 먼저 좌안에 대한 엑시머레이져 수술을 시행받고, 12.9. 우안에 대한 엑시머레이져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1998.5.22. 두통 및 야간눈부심현상으로 ㅅ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안압은 우안 19mmHg, 좌안은 18mmHg로 정상범위(10 ～21mmHg) 이내였으나 좌안의 수정체에서 경도의 백내장(혼탁)증세가 관찰되었다. ④원고는 8.25. 같은 병원에서 두 번째 검진 결과 안압이 우안 26mmHg, 좌안 23mmHg로 상승되어 원발성개방각녹내장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우안 중심시력을 3%, 우안 시야를 17%, 좌안 중심시력을 3%, 좌안 시야를 14% 각 상실하에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가 엑시머레이저수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시력,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1995.11.25.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엑시머레이져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에게 그 수술의 필요성 및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특히 눈부심, 이물감, 각막상피하의 혼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적절한 수술 및 수술기계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써미트사의 엑시머레이저기로 수술하면 환자에게 후유증으로 야간눈부심현상을 가장 심하게 남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직까지 써미트사와 같은 특정 회사가 제조한 엑시머레이저기를 특정 부류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알려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눈부심현상과 녹내장발생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을 전․후로 원고의 안압은 정상안압의 범주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하여 백내장이 발생한 점 및 눈부심현상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야간눈부심현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다가, 종합병원에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볼 것까지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병원을 소개하였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