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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구지법 96가합4329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안과 진료 결과 백내장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가슴의 통증과 경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 및 수술 부위 치료 등 처치를 하였으나 경련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24. 눈에 이상이 생겨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1.25. 각종 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출혈시간, 혈색소 용적 등에서 아무 이상이 없자 1.26. 15:00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1.28. 12:10경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전도검사와 활력검사를 받았다.
④15:30경 망인은 또 다시 가슴의 통증과 경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내과 의사 등은 계속하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쓰러지면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눈 부위가 파열되어 18:30경 안과 의사로부터 눈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다.
⑥망인은 1.31. 21:00경 백내장수술 후 매일 2회씩 눈 염증 방지를 위하여 투여 받아 온 유나신 항생제 8씨씨를 투여받은 지 약 30분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쓰러졌다.
⑦의료진은 혈압강화제, 에피네프린, 아드로핀, 리도카인 등 응급처치약을 주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23:2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에게는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위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으나, 그 증세가 명백히 나타난 것은 위와 같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였는데, 백내장수술을 위한 일반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장에 관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위와 같은 심장질환은 환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 망인의 경우 심전도검사에서 처음에는 정상, 두 번째는 심방세동, 세 번째는 다시 심방세동이 없어지고 허혈성 질환상태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심장질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타난 것은 아니어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병원측의 조치 이외에 더 적극적으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도하였어야 할 단정적 상황은 아니었으며, 또 그러한 검사나 치료로서 망인의 심장질환이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점, 그 밖에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투여 받은 유나신항생제는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매일 담당간호사가 그 반응검사를 거친 후에 투여해 왔던 약제로서, 약제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 대한 병원측의 위와 같은 일련의 수술과 치료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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