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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지법 92가합350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백내장 진단 하에 수정체낭외적출술 시행받은 후 각막 부종 및 혼탁 등 후유증 발생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2.경 물체가 둘로 보이는 현상을 경험한 뒤로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더니 1988.3.경부터 우안 눈동자가 백색으로 변하여 1989.1.5. ㅇㅇ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우안 백내장으로 진단되었다. ②피고는 1989.1.25. 원고의 백내장치료를 위해 우안 수정체낭외적출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눈에 나타난 우안 각막 부종 및 각막의 데세멭(Descemet)막 주름치료를 하여 3.23.경 각막부종이 약해지더니 4.4.에는 우안각막 부종 및 데세멭막 주름이 사라지고 우안 교정시력이 0.4로 향상되었다. ④그 후 원고는 7.17.경 ㄱ안과의원으로 옮겼으며 각막 부종 및 혼탁 등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우안각막 부종 및 혼탁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체낭외적출술을 시술하면서 후방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도하여 실패하였으면 이를 포기하고 수술을 조기에 종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도하여 원고의 각막내피 세포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고, 위 시술을 시행하는 데에는 약 30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려 4 시간에 걸쳐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각막내피세포가 수술시간지연으로 인하여 과다 손상되게 한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2차에 걸쳐 인공수정체의 삽입을 시도한 것은 수술과정에 있어서 수술담당의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치료방법이므로 그것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1989.4.4. 각막내피 손상 부위가 일단 메꾸어졌다가 그 후에 노화현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각막 내피의 추가손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로 과다한 각막 내피 손상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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