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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9350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5세 | ||
| 사건요약 | 집회 참여하여 시위를 하던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우안에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각막 및 공막에 열상으로 홍채 탈출 진단 하에 각·공막열상 봉합술을 받은 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입소하여 형기가 종료로 출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상실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7.28. 22:30경 Y대학교에 열리고 있던 집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하던 중 진압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의 파편이 안경을 끼고 있던 오른쪽 눈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S병원과 G병원을 거쳐 7.30. 22:00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우안의 각막 및 공막에 열상이 있고 흥채가 열상 부위로 탈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응급으로 각·공막열상 봉합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대학 재학 중의 불법시위 전력 등과 관련하여 수배를 받다가 11.4. 검거되어 11.10. **구치소에 입소하였다. ④구치소 의무과장 등은 원고에 대하여 11.14. 및 12.7. 외부 의원에서 조제하여 온 안약을 투약하였고, 원고는 12.12. ㄱ안과의원에서 수술부위의 봉합사 제거수술을 받고 귀소하였다. ⑤원고는 1996.1.23.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외상으로 인한 흥채 낭종이 있어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3.18.과 6.3.에 진찰을 받았는데 6.3. 진료시에는 우측 안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10.29. **교도소로 이감된 후 11.6. **의료원에서 우안의 홍채 낭종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수술 후 W대학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각막과 홍채의 흔탁 등 합병성 녹내장 및 백내장 증세가 나타나 1997.4.24. 치료로 백내장 적출술, 섬유주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11.4.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후 우안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현재 각막열상에 의한 각막반흔과 수포성 각막증에 의한 각막흔탁에 의하여 안구 내 상태의 관찰이 불가능하고 속발녹내장까지 있어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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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각·공막열상 후 상피세포가 상처부위를 통하여 안구내로 자라 들어가 흥채 위에 낭종을 유발하였거나 외상시 직접 흥채가 손상을 받아 낭종이 발생하였고 최초 외상시 손상되었던 각막내피세포가 흥채낭종으로 추가적으로 손상을 받아 각막흔탁을 초래하게 되어 사실상 우안 실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직원들은 입소 전 외상으로 각·공막열상봉합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에게 흥채 낭종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주기적으로 면밀한 경과 관찰을 하여 낭종이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하고 만일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즉시 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진 및 수술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 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G병원에서 원고에게 흥채 낭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후 원고 및 그 아버지인 위 이원무가 수차 수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 4개월간 몇 차례 안약을 투여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우안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속공무원 등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출소한 후에도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술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증상을 방치하거나 이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각막손상, 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46.1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4,200,27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520,163원(44,200,272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6,520,1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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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