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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7668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비리루빈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황달치료를 위한 광선치료 실시 및 산후조리원 입실 후 청색증, 복부 팽만이 발견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복부팽만, 청색증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후 검사 등 결과 장천공 진단 하에 개복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1. 16:03 피고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하여 출생한 직후 울음 및 활동성, 피부색이 모두 양호하고, 출생 당일 호흡, 맥박, 체온 등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②1.15. 비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12.9mg/dL로 측정되자 황달치료를 위해 광선치료를 실시하였음. ③1.16. 빌리루빈 수치 12.4mg/dL로 측정되고 11:00 산모와 통화 후 황달에 대한 치료는 L산후조리원에서 외래를 통하여 지속하기로 하였음. ④19:00 조리원 간호사가 원고의 호흡이 가빠지고, 청색증이 나타나며 복부가 팽만된 것을 발견하였음. ⑤19:50 원고를 데리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호흡,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를 체크한 후 원고의 빈호흡에 대응하기 위해 3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음. ⑥20:10 활력징후 불안정, 복부팽만, 호흡곤란, 청색증 등을 이유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급병원의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⑦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2.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20:35 응급실에 도착 후 20:40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재대염과 복부팽만,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⑧20:52 X-ray검사 결과 장천공으로 추정 진단되자 21:40 복부 감압을 위해 복부 천자를 실시하여 50cc의 복수가 확인되었음. ⑨21:00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패혈증, 범발성 복막염 및 혈액내응고증(DIC) 소견을 보였음. ⑩22:50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실시하여 1.17. 00:00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00:15 마취를 시작하고 00:25부터 장천공을 교정하기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중 담즙과 수유액이 섞인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고 위 후벽에 7-8cm 가량 괴사된 양상의 천공이 관찰되었음. ⑫02:25 천공에 대한 1차 봉합술을 마쳤고, 02:40 중환자실로 복귀하였는데, 12:00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⑬1.18. 뇌 초음파 검사결과 뇌피질 출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1.20.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1.25. 뇌 CT검사상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음. ⑭3.3. 치료를 받던 중 ㅅ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 MRI 검사결과 뇌 전반에 걸쳐 뇌연화증, 양측 측두-후두엽과 전두엽 실질출혈 소견 등을 보였음. ⑮원고는 현재 출혈성 뇌경색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경직형 사지마비, 발달지연, 인지 및 언어장애 등이 남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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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 치료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감정결과 원고는 신생아 장염으로 인해 위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 출혈성 뇌경색 및 허형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인바, 원고에게 발병한 괴사성 장염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점,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대개 미숙아에서 발생하며 만삭아에서 질식, 다운증후군, 선천성 심질환, 로타바이러스 장염, 선천성 거대결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재태연령 38주 2일째에 3.16kg으로 출생한 만삭아이며 질식이나 다른 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아 괴사성 장염의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점, 출생 당일 신생아가 2회의 일시적인 구토만 보이고 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신생아 출생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원고의 출생 이후부터 퇴원 시까지 적어도 6시간 단위로 원고의 체온, 호흡, 맥박, 체중, 수유, 대소변, 구토 여부 등을 관찰하였는데 위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오자 광선치료를 시행하며 퇴원시까지 경과관찰만 하고 별도로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대한 감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은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즉각적인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한바, 의료진이 원고의 빈호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L/분의 산소를 공급한 외에 추가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빌리루빈 수치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빌리루빈 검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생아 황달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광선치료 외에 달리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이 없고, 원고의 악결과가 광선치료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악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 응급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위 천공을 확인 후 응급수술을 위해 일반외과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외과당직의가 응급수술 중이고 위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이러한 병원 사정을 설명하고 타병원 전원을 알아본 사실, 이후 외과당직의의 다른 수술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자 다시 피고2.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한 사실, 의료진은 수술과 호흡안정을 위해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시행한 사실, 수술 준비 후 이동식 보육기에 산소모니터링을 하면서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키고, 마취를 시작하였으며, 천공 부위 1차 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으로서는 병원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필요한 검사를 시기에 늦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원고의 뇌병변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해 당일 정맥주사, 수혈, 전해질교정, 알부민 투여 등 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당시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보호자에게 원고의 증상과 상태의 위중함, 응급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수술 이후에도 수술경과, 경련 및 초음파 검사 이후에도 그 결과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거나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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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