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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합20418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서혜부탈증으로 내원 후 탈장 복원술 시행 후 기관 발관 직후 후두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및 기관 재삽관 실시하였으나 청색증 및 빈호흡 관찰되자 ECMO 적용 후 흉관삽입술 시행 중 폐출혈 및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8.8.9.부터 양쪽 서혜부탈장 증상이 발현되어 8.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22. 08:35부터 09:15까지 탈장 복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등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음. ③수술 후 09:30 마취를 위한 기관을 발관을 직후 후두경련 증상이 발생하자 산소마스크로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용수환기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④회복실로 옮겨진 후 산소마스크로 54/분 속도로 20분간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 100%로 유지되었음. ⑤10:40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시킨 후 소아중환자실로 이동한 11:48까지 망아의 증상 등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3:00 기관 재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피부색은 창백하였고, 빈호흡이 관찰되었음. ⑦13:20 구강식도관을 삽입하고 14:25 말초 혈관 수축작용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 16:30 수혈을 하였음. ⑧8.23. 09:25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였고, 13:30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며 15:15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18:00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였음. ⑨23:40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연결하고 8.24. 00:55부터 ECMO로 혈액순환을 시작하였음. ⑩13:50, 8.25. 11:45, 17:25, 8.26. 00:05, 02:42, 04:50 각 수혈을 하였는데, 8.25. 20:27 흉부와 복부 X-ray촬영에서 기복증 소견을 보였음. ⑪22:23부터 22:30까지 복강내 관 삽입술을 시행한 후 8.26. 01:40 흉부 X-ray찰영 결과 긴장성 기흉 소견을 보이자 01:44 바늘가슴창냄술을, 02:00 흉관삽입술을 각 실시하였음. ⑫13:26 저혈량성 쇼크, 긴장성 기흉 및 혈흉, 폐출혈 및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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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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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발관 전 후두경력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관하여 후두경련을 일으킨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수술 중 산소포화도는 계속 정상이었고 발관 전까지 망이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점, ‘수술 후 기관발관 시 취하여야 할 조치가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발관 전 후두경련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생아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빈도로 마취 후 기관 발관 시 후두경련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취 후 기관 발관 시 후두경련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는 높지 않은데다가 실제로 수술 전후로 보인 망아의 증상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후두경력 발생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관 발관 과정에서 후두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이를 예견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발관 전 후두경련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관하여 발관 직후 후두경련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발관 직후 후두경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관 재삽관을 지체한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발관 즉시 후두경련이 발견되어 즉시 마스크와 백을 이용하여 100% 산소와 함께 양압환기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후두경련 발생 직후 의료진은 즉시 100% 산소와 함께 양압환기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관찰하는 등 후두경련 초기 치료 방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므로, 발관 전 응급처치 준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발관 직후 후두경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두경련이 일어난 소아의 38.1%가 안면마스크를 통한 양압환기에 반응하였고, 47.6%가 근이완제와 조절 호흡까지 시행하였을 때 반응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후두경련 발생 직후 망아에게 안면마스크로 양압환기를 시행한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관 직후 망아의 PaO2, PaCO2 수치가 호흡부전 기준에 부합하였더라도, 망아의 전신상태, 호흡양상, 기계혼기를 위한 기관삽관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삽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므로, 의료진이 발관 후 망아에게 호흡부전 양상이 보였을 때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즉시 기관 재삽관을 통한 기계환기를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발관 직후 후두경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관 재삽관을 지체하여 폐출혈 등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폐출혈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폐출혈이 발생된 경우 폐유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아가 폐출혈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고빈도 환기요법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폐가 폐지지 않자 결국 ECMO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 소견상 ‘ECMO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ECMO를 사용한 치료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는 X-ray촬영상 긴장성 기흉 소견이 있자 바늘가슴창냄술 및 흉관삽입술을 각 시행 받았고, 감정의 소견상 ‘흉부와 복부 X-ray촬영 결과 긴장성 기흉 소견이 나타난 점과 관련하여 기록상 의료진이 잘못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긴장성 기흉 치료에 있어서도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흉부와 복부 X-ray 촬영상 긴장성 기흉이 나타난 점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잘못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긴장성 기흉 치료에 있어서도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 재삽관 이후 폐출혈 등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자기결정권 침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망아에 대한 발관 및 재삽관이 원고들의 자기결경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매일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한 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요양방법까지 지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원고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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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