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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56806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소아에 대한 손등 부위에 부목과 압박붕대를 고정한 상태로 정맥주사 처치를 받은 후 주사액 주입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수지 결손에 따른 조직이식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1. 08:30 감기 증상 및 고열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손등 부위에 정맥주사 처치를 위하여 부목과 압박붕대를 고정하였음. ②11:00 입원 후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및 항생제 주입 등 치료를 받았는데, 11.13. 18:50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자 정맥주사 삽입 부위를 확인하였음. ③좌측 4,5 수지 말단 부위 피부색 변화와 5수지 말단 부위 피부 변형이 관찰되자 19:10 X-ray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음. ④20:30 병변 부위를 확인 후 손가락 변형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여 소독 처치 및 혈액순환제 처방을 하였음. ⑤11.14. 10:00 외래 진료 후 15:00 퇴원하여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1.18.부터 2015.1.6.까지 주기적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⑥2019.11.5. ㅅ대학병원에서 연조직 굇 및 손톱 변형 소견으로 X-ray검사 결과 우측 5수지 10mm, 좌측 5수지 9mm로서 1mm의 차이가 있음. ⑦2021.5.26., 2022.6.3. ㅅ대학병원에서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복합조직 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2021.5.26.부터 6.3.까지 J병원에서, 2022.6.2.부터 6.9.까지 ㅅ대학병원에서 각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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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운하여 진료받은 당시 만 25개월의 아동으로서 부목 및 압박붕대로 인해 말단 부위에 혈행장애 등으로 인한 병변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자각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혈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손가락 말단 부위 앞면부부터 괴사가 진행되므로 손가락 배부 및 조갑부 모양은 정상으로 보일 수 있고, 주의 깊게 손바닥 및 손가락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간호경과기록지상 ‘1일 3-4회 정도 수액 유지 중’이라는 기재가 나타날 뿐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병변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좌측 5수지의 변형 또는 장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피고병원에서 손상이 확인된 부위와 퇴원 이후 확인된 병변 부위가 일치하는 점, 의료진이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자구 관찰하였다면 괴사 등 악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괴사의 진행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정맥주사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혈류순환의 장애로 인한 병변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부위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에게 좌측 5수지 말단 부위 변형 및 괴사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원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당직의는 원고를 진찰한 다음 X-ray검사 결과 뼈에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주치의는 병변 부위를 확인한 후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원고를 진찰한 다음 병변 부위에 대한 소독 처치 및 혈액순환에 처방을 하는 등 의료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병변 부위를 소독하면서 호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원고들의 전원 요구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조치하였는바, ㅅ대학병원 의료진은 병변 부위와 관련하여 소독을 시행한 후 매일 소독하라고 하면서 성형외과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하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주기적ㅇ로 외래 진료를 하면서 소독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손가락 끝 부위 괴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 및 치료는 적절하였고 이후 ㅅ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소독 처치도 피고병원에서 시행된 처치와 유사하며 괴사성 변화가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병변 부위의 일부에 괴사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병변 부위를 발견한 이후 전원조치를 하기 전까지 진료를 하지 않았다거나 발견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응급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한 결과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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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당시 연령과 증상에 비추어 부목과 압박붕대를 이용한 정맥주사 처치 및 이를 통한 수액과 항생제 주입 등 치료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결손(단축) ②기대여명 : 83.2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 ④금액 : 6,349,904원 (2)기왕치료비 : 2,058,91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4시간) ②금액 : 878,973원(2일)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501,456원(9,287,79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기타 사정 (6)*합계 : 11,501,4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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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