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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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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469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조산아, 극단저체중출산아, 패혈증, 괴사성 장결장염 등 진단을 받은 후 괴사성 장염 천공으로 회장루술을 시행 받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전실 및 상태 관찰 실시 중 중증 허혈성 뇌손상 및 뇌연화증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재태연령 27주, 510g으로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조산아, 극단저체중출산아, 패혈증, 괴사성 장결장염, 신생아 대뇌백질연화, 기흉, 기관지폐 형성이상, 구루병 등 임상적 진단을 받았음.
③2017.3.21. 괴사성 장염 천공으로 회장루술을, 4.6. 재차 천공 소견을 보여 소장 부분 절제 및 이중원통 회장루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8.1.24. 피고병원에서 장루복원술 및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1.29. 입원 후 수술 및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⑤원고는 구토 증상이 계속되자 1.28.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는데, 키 54.1cm, 체중 3.58kg로, 1% 미만의 극심한 발달 저하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하여 입원 직후 산소포화도 100%를 보였고, 이후 80%대 초반에서 90%대 후반으로 변동을 보였음.
⑦비강카테터를 통하여 2-3L/분으 산소를 공급하고, 마스크를 통해 산소 6L로 증량하여 적용한 결과, 95% 이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였음.
⑧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도 중 실패하였고, 1.30. 00:19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하여 08:43까지 상태 경과 및 처치를 하였음.
⑨자발순환회복 이후 지속적 발작을 보이자 소아과로 전과 후 뇌파 및 뇌초음파 검사를 시행, 발작에 대한 처치로 항경련제를 투여 받았음.
⑩3.20. 뇌 MRI검사상 중증 저산소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확인되었고, 3.27. 뇌파검사상 중증 미만성 또는 전두-중심부 양측 뇌손상을 보였음.
⑪7.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중증 허혈성 뇌손상 및 뇌연화증, 경직형 사지마비, 발달지연, 인지 및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병실로 돌아온 직후부터 삽입 부위 관찰, 의식상태,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고, 흉부 X-ray 검사 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상태, 삽입 부위, 산소포화도를 관찰하면서 특이사항 발생 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시술 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비하여 활력징후 등에 관한 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영상의학적 검사 등과 같은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혈관이 파열되었다거나 의료진이 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액을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전 병원에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정상적인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태로 보이고 피고병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 시행 후 X-ray 검사를 통하여 시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혈관이 파열된 상태에서 수액을 투여한 과실, 원고의 증상에 대한 처치가 미흡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진의 다른 과실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막연히 나쁜 결과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그 결과가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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