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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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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7가단23392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 후 약물 등 처치를 하였으나 퇴원 및 귀가 후 통증이 재발하자 고환 부위 검사결과 고환꼬임 및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어 고환적출 및 고정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2.10. 02:16 복통을 호소하여 119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및 수액주사 등 처치를 하였음.
②통증이 줄어들자 퇴원 조치하여 귀가한 후 통증이 재발하자 11:54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14:30 복부 및 소장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장염 및 충수돌기 꼬리 부위 염증으로 진단하여 16:05 입원 조치하였는데, 2.12. 11:27 고환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④13:21 음낭에 대해 초음파검사를 하여 좌측 고환꼬임, 허혈성 변화가 의심된다는 소견 하에 고환꼬임 진단을 하였음.
⑤19:50 음낭 피부를 절개한 후 꼬인 고환을 풀어주었으나 고환이 괴사하여 고환 적출술과 우측 고환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무렵을 전후하여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유행하였고, 주 증상도 장염과 유사하게 하복부 통증과 구토였던 점, 복부 골반 초음파 검사결과도 충수돌기 말단부위가 지름 6-7mm로 증가되고, 충수돌기 꼬리 부위에 혈관분포가 증가되어 있으며 주변 지방조직에도 염증이 보이는 등 충수돌기의 이하적 염증을 동반한 장염이 있었던 점, 고환꼬임의 일반적인 증상은 갑자기 한쪽에 심한 급성 고환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직접적으로 고환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최초 내원 이후 복통이 줄어들어 귀가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후 복통 양상이 바뀌거나 악화시 초음파검사를 다시 하고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원고의 복통 양상의 변화 등에 대해 준비를 하였으나 원고가 입원한 후 고환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원고의 고환이 부었다는 말을 들었고 당직의가 원고의 고환 상태를 확인한 후 초음파검사를 하여 고환꼬임 진단을 하였던 점, 당직의는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식을 명하였고, 수술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고환꼬임은 통증 발생 4시간 이내 5%, 12시간 이내 20%, 24시간 이내 60%, 48시간 이상 90%가 고환 절제술을 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원고의 고환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낭심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증상을 급성 위장염, 장염 및 충수돌기 꼬리 부위 염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행위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수술한 의료진에게도 수술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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