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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105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열성경련 진단 하에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의식상실 되자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 선언을 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 7개월경 2008.5.14. 경련 증상으로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련 진단을, 5.18. 다시 응급실에 내원 후 열성경련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10.27. 예방접종 후 경련이 발생하여 열성경련으로 진단 후 2009.4.11. 경련 증상을 보여 열성경련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7.25. 발열이 지속되다가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서 열성경련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 2013.6.27. 외래로 내원하여 1-2주에 1회씩 경련 증상을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④항경련제 투약을 시작한 후 2014.8.14.까지 부정기적 내원 및 항경련제 처방을 받았고, 간헐적 경련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15.10.26.까지 재활의학과에 언어,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고, ㄱ대학병원에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으면서 추적관찰을 받았음. ⑥11.12. 자택에서 경련이 시작되어 5분 간격으로 반복되자 15:46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⑦도착 당시 체온 40.4℃, 혈압 100/60mmHg, 산소포화도 79%, 경련이 잠시 멈춘 상태였고, 15:47 다시 경련을 시작하자 수액 및 해열진통소염제(데노간)를 투여하였음. ⑧증상이 계속되자 15:49 경련을 멈추기 위해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15:50 경련이 잠시 멈추고 산소포화도 81%로 측정되었음. ⑨15:51 다시 경련을 시작하여 산소포화도 75%로 떨어졌으며, 15:58 다시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16:11 토를 하자 구강흡입을 실시하였음. ⑩16:14 혈액검사를, 16:25 페니토인을 투여한 후 경련이 간간히 관찰되자 16:40 페노바비탈을 투여하였고, 16:44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⑪16:54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 62.7mmHg, 산소포화도 73.2%, 16:57 자가 호흡을 잃고 의식이 소실되었음. ⑫심전도 결과 PEA(맥박 없음)가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백밸브마스크를 사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⑬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호흡 및 심박동은 회복되지 못하고, 18:52 사망이 선언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마취치료 진연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직후 경련을 멈춘 상태였다가 다시 경련을 시작하였고, 의료진이 아티반을 투여한 후 경련이 잠시 멈추었고 재차 아티반을 투여한 이후 다시 경련이 멈추는 현상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상태가 아니반,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등 1,2차 약제 투여를 생략하고 곧바로 3차 약제인 미다졸람이나 포로포폴을 투여하여 마취 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체온이 상당히 높기는 하였으나 고체온증은 경련 시 동반되는 흔한 증상이므로 망인의 체온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마취 치료가 추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취 치료를 중환자실에서 지곡뇌파 모니터링을 하고, 마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부전을 막기 위해 기관삽관을 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응급실에서 즉각적으로 시행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 뇌전증지속증 3차 약제를 투여하여 마취치료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2차 약제 페노바비탈의 투여 중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나,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마취치료를 지연한 탓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체온 저하를 위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수동적 체온 강하 조치는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하고 혈류의 재분배를 촉진하여 오히려 중심체온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점, 특히 뇌전증지속증의 경우 경련으로 인하여 동반되는 증상이 발열이므로 해열보다는 항경련제로 경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경련이 지속되는 동안 수동적 체온 강하 조치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수동적 체온 강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기관삽관 지연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하여 최대한 산소가 투여되고 있었음에도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수치보다 낮아 저산소혈증을 보였고,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던 중에서야 의료진에 의하여 기관삽관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감정의는 망인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한 산소투여를 유지하였고 이후 경련이 멈추고 산소포화도가 올랐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위 상황에서는 바로 기관삽관 및 기계환기를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방사선 검사시 기도유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촬영한 흉부 X-ray영상에 망인의 턱이 우측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영상에서 심장에 특별한 이상 소견 또는 폐에 흡인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생명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검사보다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나, 흉부 X-ray촬영은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고 시행할 수 있고 검사시간이 1분 내외로 비교적 단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흉부 촬영을 하면서 기도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써 망인의 호흡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계속적인 처치에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경련을 반복하였고, 응급실 내원 후 71분 만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치료가 긴급한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설명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망인은 2차 약제인 페노바비탈의 투여 중 자가 호흡을 잃고 의식이 소실되었으므로 망인이 앓고 있던 뇌전증지속증의 임상의학상 치료방법에 따를 경우 마취 치료를 시도할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고, 기관삽관 역시 의료진이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그 적응증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의료진에게 마취 치료나 기관삽관의 적응증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그와 같은 처치의 가능성이나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때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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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